양도소득세 부과 취소소송 공사비 증빙 불인정 기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사비 증빙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3누13732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취소소송에서 임야 공사비 지출 주장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임야에 공사비 등을 지출했다는 점을 인정받으려면 견적서·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나 행정 심판 단계에서 제출해야 하며, 실제 대금 지급에 대한 분명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3732 판결은 신고·심판청구 시점이 아닌 소송 제기 때 제출된 견적서 등 증빙은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공사비 지급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지출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 관련 소송에서 공사비 등 비용 입증자료를 언제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공사비 등 비용을 세무서 신고와 행정심판 시기에 제출해야 하며, 소송 단계에서 뒤늦게 제출된 자료는 신뢰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3732 판결은 소 제기 시점에 제출한 증빙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신고·심판 때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3. 공사비 지출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공사비 지출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급 증명 자료가 없으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3732 판결은 공사대금 지급에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공사비 지출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는 기각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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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임야를 매수한 후 공사비 등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견적서 등의 증빙은 양도소득세 신고당시나 심판청구 당시 제출되지 않았다가 소를 제기하며 제출한 점을 수긍하기 어렵고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공사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373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분당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4. 17. 선고 2012구합831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19.
판 결 선 고	2013. 1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37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