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물납불허처분, 영상만으로 부적당 인정되나?

물납불허처분 취소청구시 임야의 관리·처분 부적당성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13누13008

판결 요약

물납불허처분 취소를 구할 때, 처분 대상 임야가 관리·처분 불적당 재산에 해당하는지는 단순 영상자료만으로 인정 어렵고, 동일한 개별공시지가 등 구체적 사정이 중요합니다. 법률상 이익 존재 시 취소소송 제기 가능하며,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물납불허처분 #임야 #관리처분 부적당 #영상자료 입증 #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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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임야가 관리·처분 불적당 재산이라는 이유로 물납불허처분을 받은 경우 단순 영상만으로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영상자료만으로는 임야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개별공시지가와 같은 구체적 사정이 판단에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3008 판결은 영상만으로 임야의 관리·처분 부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물납불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3008 판결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하다면 임야의 관리·처분 부적당 여부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한 것 등 구체적 근거가 임야의 관리·처분 적정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3008 판결은 개별공시지가의 동일성 등을 근거로 판단함을 시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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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상만으로는 임야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3008 물납불허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12. 선고 2012구합2867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9. 13.
판 결 선 고	2013. 10. 25.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물납불허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0.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30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