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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여부

2014두38439

판결 요약

개발제한구역에서 무단 토지형질변경 등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형질변경 #이행강제금 #원상복구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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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서 무단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개발제한구역에서 임야의 무단 건축, 죽목 벌채, 토지형질변경, 산지전용 등 위반 시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8439 판결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시 토지형질변경의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소유자와 점유자 모두에게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처분을 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8439 판결이 원상회복의무 이행지위에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3.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시 행정청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답변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8439 판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청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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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 9. 24. 2014두38439 심리불속행기각]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임야에 건축, 죽목의 벌채, 토지형질변경 및 산지전용 등의 개발행위를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했고, 소유자 겸 점유자에게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지위에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할 수 있다.

【전문】

【심급】

3심

【세목】

기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9. 24. 선고 2014두384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