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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제한 정당한가? 차별 인정
2018나2062769*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손해배상(기)
[서울고법 2023. 11. 8. 선고 2018나2062769 판결 : 확정]
【판시사항】
시각장애인인 甲 등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놀이공원에 입장하여 티익스프레스 등 놀이기구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乙 회사 직원이 놀이기구 이용과 관련된 안전 가이드북에서 정한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 내용에 근거하여 甲 등의 탑승을 거부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위 가이드북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위 놀이기구들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행위는 그 차별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에 정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의 위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乙 회사는 위 법 제46조 제1항에 정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甲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가이드북의 내용을 수정하여 시각장애인에게 놀이공원 내 놀이기구, 시설 등의 이용방법, 안전성 및 위험성, 비상시 탈출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시각장애인인 甲 등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놀이공원에 입장하여 티익스프레스 등 놀이기구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乙 회사 직원이 놀이기구 이용과 관련된 안전 가이드북에서 정한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 내용에 근거하여 甲 등의 탑승을 거부한 사안이다.
乙 회사가 위 가이드북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위 놀이기구들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고 있고, 이에 따라 甲 등이 티익스프레스 등에 탑승하는 것을 거부한 행위는 놀이기구들의 이용이라는 용역 제공자인 乙 회사가 甲 등의 시각장애를 사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차별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에 정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시각장애인이 위 놀이기구들을 이용할 때 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위험성이 비시각장애인의 경우보다 특별히 더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놀이기구들을 이용하기 위한 대기동선 이동과정 및 승하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놀이기구 사고 및 고장 등으로 인한 비상대피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은 비시각장애인의 탑승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위험성은 위 놀이기구들 탑승 전 乙 회사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전 안내, 승하차 및 동승 서비스 등의 조치를 통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乙 회사의 위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乙 회사는 위 법 제46조 제1항에 정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甲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가이드북의 내용을 수정하여 시각장애인에게 놀이공원 내 놀이기구, 시설 등의 이용방법, 안전성 및 위험성, 비상시 탈출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48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김정환 외 6인)
【피고, 항소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성수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10. 11. 선고 2015가합553445 판결
【변론종결】
2023. 9. 13.
【주 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8. 10. 1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1) 에버랜드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 8면 ‘더블락스핀’ 항목의 "신체적, 시각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용제한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반자의 동승이 요구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기재 중 ", 시각적" 부분을 삭제하고,
2) 에버랜드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 8면 ‘롤링엑스트레인’ 항목의 "신체적, 시각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기재 중 ", 시각적" 부분을 삭제하고,
3) 에버랜드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 8면 ‘렛츠트위스트’ 항목의 "신체적, 시각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용제한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반자의 동승이 요구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기재 중 ", 시각적" 부분을 삭제하고,
4) 에버랜드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 8면 ‘챔피언쉽로데오’ 항목의 "신체적, 시각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용제한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반자의 동승이 요구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기재 중 ", 시각적" 부분을 삭제하고,
5) 에버랜드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 9면 ‘허리케인’ 항목의 "신체적, 시각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용제한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반자의 동승이 요구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기재 중 ", 시각적" 부분을 삭제하고,
6) 에버랜드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 11면 ‘범퍼카’ 항목의 "신체적, 시각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기재 중 ", 시각적" 부분을 삭제하고,
7) 에버랜드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 14면 ‘티익스프레스’ 항목의 "신체적, 시각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기재 중 ", 시각적" 부분을 삭제하고,
8) 에버랜드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 18면 어트랙션 탑승 기준표 내 ‘더블락스핀’, ‘롤링엑스트레인’, ‘렛츠트위스트’, ‘챔피언쉽로데오’, ‘허리케인’, ‘범퍼카’, ‘티익스프레스’의 각 ‘장애 유형별 탑승가능 어트랙션’ 중 ‘시각장애’ 각 항목을 별지 1 기재와 같이 수정하고,
9) 에버랜드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 4면 탑승자 안전기준 중 "4. 시각적 위험인지 능력. 빠른 속도, 회전, 충돌을 동반한 어트랙션 및 탑승자가 직접 운전/조정하는 시설, 걸어 다녀야 하는 시설은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각적 인지능력이 필요합니다. 시각적 인지능력이란 사물을 인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력을 말하며, 본인 또는 타인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트랙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는 기재를 "4. 시각적 장애와 관련한 안내. 빠른 속도, 회전, 충돌을 동반한 어트랙션 및 탑승자가 직접 운전/조정하는 시설, 걸어 다녀야 하는 시설의 담당 직원은 시각장애인 탑승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시각장애인 탑승자는 해당 시설의 이용방법, 안전성 및 위험성, 비상시 탈출 방법 등에 대해 설명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수정하라.
다. 만일 피고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 나.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의무 완료일까지 각 1일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감정비용 제외) 중 10%는 원고들이, 9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감정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항 및 만일 피고가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의무 완료일까지 각 1일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제1심에서 패소한 제1심 공동원고 4, 제1심 공동원고 5, 제1심 공동원고 6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위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1은 1급, 원고 2는 4급, 원고 3은 6급의 각 시각장애인이고, 피고는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용인시 (주소 생략)에 있는 유원시설인 ‘에버랜드 리조트(이하 ‘에버랜드’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일부 놀이기구 이용 거부조치 등
1) 원고들은 2015. 5. 15. 제1심 공동원고 4, 제1심 공동원고 5, 제1심 공동원고 6 등과 함께 자유이용권을 구매하여 에버랜드에 입장하였다.
2) 원고 1은 제1심 공동원고 4와 함께 에버랜드 놀이기구인 티익스프레스, 롤링엑스트레인, 더블락스핀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직원으로부터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하였다.
3) 원고 2는 제1심 공동원고 5와 함께, 원고 3은 제1심 공동원고 6과 함께 각 티익스프레스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직원으로부터 역시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하였다.
다. 피고의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의 내용
1) 위와 같이 피고 직원들이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일부 놀이기구들의 탑승을 거부한 것은 당시 에버랜드 내 놀이기구 이용과 관련된 안전수칙 및 탑승제한규정 등을 정한 피고의 자체 규정인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이하 ‘이 사건 가이드북’이라 한다)’에 따른 조치였다.
2) 에버랜드 내에 설치된 아래 표 기재 놀이기구 7종(이하 ‘이 사건 놀이기구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및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탑승 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명칭주2)이 사건 당시 탑승 제한 내용현행 탑승 제한 내용더블락스핀주3)3급 이하 시각장애손님 보호자 동승 시 탑승 가능경증(기존 4~6급) 시각장애인 손님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반자 동승 시 이용 가능중증(기존 1~3급) 시각장애인 손님 탑승 금지롤링엑스트레인주4)탑승 금지탑승 금지렛츠트위스트주5)시각장애손님 보호자 동승 시 탑승 가능시각장애인 손님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반자 동승 시 이용 가능챔피언쉽로데오주6)3급 이하 시각장애손님 보호자 동승 시 탑승 가능경증(기존 4~6급) 시각장애인 손님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반자 동승 시 이용 가능중증(기존 1~3급) 시각장애인 손님 탑승 금지허리케인주7)시각장애손님 보호자 동승 시 탑승 가능시각장애인 손님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반자 동승 시 이용 가능범퍼카주8)탑승 금지탑승 금지티익스프레스주9)탑승 금지탑승 금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5호증, 을 제1, 4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자유이용권을 구매하여 피고와 에버랜드 이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측으로부터 시각장애인의 이 사건 놀이기구들에 대한 이용제한을 고지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놀이기구들이 시각장애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원고들의 이 사건 놀이기구들에 대한 이용을 거부하였거나 사실상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는 피고의 에버랜드 이용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2) 나아가 피고는 원고들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들의 이 사건 놀이기구들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3)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또는 장애인 차별행위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가이드북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각장애인의 이 사건 놀이기구들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여 시각장애인인 원고들을 차별하고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의 차별행위는 이 사건 가이드북을 개정하지 않으면 향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의 차별행위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가이드북을 시각장애인도 이 사건 놀이기구들에 제한 없이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게 하는 적극적 조치의무가 부과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이 구매한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에는 ‘손님의 안전을 위해 시설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일부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이 사건 가이드북이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누구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놀이기구들의 이용을 제한하였다고 하여 에버랜드 이용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① 이 사건 놀이기구들은 모두 고속주행, 높은 고도에서의 낙하, 예측할 수 없는 회전, 다른 놀이기구와의 충돌 등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어서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보다 상황인지 및 반사적 방어의 속도가 느린 시각장애인이 탑승하면 신체에 큰 충격이 가해져 위험한 점, ② 시각장애인의 이 사건 놀이기구들에 대한 승하차 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비상대피상황의 경우 탈출 및 구조상 어려움이 있는 등의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점, ③ 시각장애인이 이 사건 놀이기구들에 탑승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이미지 손상으로 회사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는 점, ④ 유원시설업자인 피고는 관광진흥법 관련 규정에 따라 유기기구 운행 전 정신적·신체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이용자의 탑승을 거부 또는 제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시각장애인의 이 사건 놀이기구들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는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놀이기구들 이용을 제한한 조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설령 피고가 장애인 차별행위를 하여 이에 따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우선 피고에게 차별행위에 대한 고의나 과실은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원고들이 간접강제로 구하는 시정조치 의무이행기간인 60일은 피고가 이 사건 놀이기구들에 대한 위험 제거 조치를 취하고 안정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히 짧은 기간이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규정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장애인 차별행위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가이드북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이 사건 놀이기구들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티익스프레스 등에 탑승하는 것을 거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차별행위’라 한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차별행위는 이 사건 놀이기구들의 이용이라는 용역 제공자인 피고가 원고들의 시각장애를 사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차별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에 정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2)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 즉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47조 제2항). 그런데 갑 제6, 10, 11, 41 내지 45호증, 을 제40, 4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법원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 이 법원 감정인 소외 2의 일부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놀이기구 탑승으로 인한 신체적 위험성 발생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놀이기구들의 위험등급 및 시각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위험성 정도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탑승을 차등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① 롤링엑스트레인과 티익스프레스의 경우 탑승자의 신체에 작용하는 중력가속도가 안전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높으므로 시각장애인의 탑승을 금지하여야 하고, ② 더블락스핀, 렛츠트위스트, 챔피언쉽로데오, 허리케인의 경우에는 위험도가 그보다는 낮으므로 경증 시각장애인이 동반자를 동승시킬 경우 등에 한하여 탑승을 허용함이 상당하며, ③ 범퍼카의 경우 중력가속도가 높지는 않으나 놀이기구의 특성상 운전을 필요로 하고 예측할 수 없는 잦은 충돌이 동반되므로 시각장애인의 탑승을 금지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시각장애인이 이 사건 놀이기구들을 이용할 때 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위험성이 비시각장애인의 경우보다 특별히 더 높다고 보기 어렵다.
① 제1심 감정인은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의 각 신체에 중력가속도가 다르게 작용하는지 비교하기 위하여, 평균적 신체조건을 가진 비시각장애인 6인을 3인씩 2팀으로 나누어 아래 각 놀이기구들에 탑승하게 한 다음, 정상적인 시각을 가진 상태와 안대를 써서 시각이 차단된 상태로 피실험자의 각 신체에 작용하는 중력가속도의 값을 측정하였다. 제1심 감정인은 아래 각 놀이기구마다 나타나는 고유의 패턴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측정된 중력가속도 값을 비교하였으나,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안대를 착용한 쪽에 작용하는 중력가속도가 더 크다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1더블락스핀안대 미착용1.611.371.261.282.682.721.932.001.411.001.151.641.090.810.521.020.631.492.202.422.251.741.711.39안대 착용1.701.620.991.232.723.142.592.151.851.001.171.621.130.790.541.010.681.642.362.552.571.881.821.722롤링엑스트레인안대 미착용1.040.932.632.302.232.481.911.881.500.780.780.270.41???????????안대 착용1.070.972.692.472.422.431.861.921.420.710.790.300.49???????????3렛츠트위스트안대 미착용0.811.080.881.171.480.941.201.190.881.050.920.851.451.271.251.371.00???????안대 착용0.871.120.811.191.110.931.251.260.891.200.970.901.481.191.201.411.17???????4챔피언쉽로데오?불규칙한 거동으로 인하여 구간에 대한 비교 데이터 산출 불가5허리케인안대 미착용0.300.460.721.081.291.541.111.521.661.261.551.362.242.011.621.521.241.090.47?????안대 착용0.290.450.701.061.261.521.091.501.641.261.511.342.201.981.591.521.221.100.49?????6티익스프레스안대 미착용3.583.912.663.182.072.632.101.811.281.571.201.481.311.40??????????안대 착용3.513.912.623.092.092.592.021.701.121.461.061.361.291.29???????????
② 이 법원 감정인도 이탈리아의 놀이공원 미라빌란디아(Mirabilandia)에서 20명의 경증, 중증 시각장애인 탑승자를 대상으로 4가지의 놀이기구(Kiddy Monster, Raptotana, Master Thai, iSpeed)가 탑승자에게 작용하는 중력가속도를 측정하였으나, 빠른 가속도에 노출된 피실험자들이 어떠한 불만을 토로하거나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는 등의 문제는 없었다. 또한 중증, 경증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탑승 전후로 혈압, 심박수, 산소포화도를 측정하였으나, 시각장애인 탑승자에게 유의미하게 다른 생리적 징후나 균형 반응, 심리적 반응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③ 피고는 제1심 감정인의 중력가속도 측정은 앞뒤(X) 좌우(Y)뿐 아니라 상하(Z)까지 포함하여 산출한 결과여서 안대 착용 여부에 따른 충격의 차이가 미미하게 표현되었고, 10Hz, 5Hz가 아닌 1Hz로 필터링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탑승자의 머리 움직임에 의해 발생되는 가속도가 배제되고, 놀이기구 움직임에 의한 가속도만 추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 감정인도 ‘이 사건 놀이기구들은 놀이기구 국제표준의 가속도 한계를 충족하며, 이탈리아 소재 놀이공원에서 사전현장실험을 수행한 결과 시각장애인 탑승자의 놀이기구 이용이 생체역학적으로 허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세계적으로 시각장애인의 탑승을 제한하지 않는 놀이공원(식스 플래그 그레이트 어드벤처, 실버 달러 시티 등)이 다수 존재하고, 시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을 원인으로 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사례도 찾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놀이기구들의 제조사인 Intamin사(티익스프레스), Vekoma사(롤링엑스트레인), Huss사(더블락스핀, 챔피언쉽로데오, 허리케인)가 제작한 유사 놀이기구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탑승이 허용되고 있다. 특히 범퍼카의 경우, 피고는 시각장애인이 범퍼카 운전을 하기 어렵고, 다른 범퍼카와의 충돌을 예상하지 못해 심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시각장애인 중 시력이 있거나 운전면허를 소지한 시각장애인도 존재하는 점, 범퍼카의 최대 속도가 약 12km/h 정도이고, 신장 120cm 이상이면 어린이도 단독으로 탑승할 수 있으며, 차량 테두리에 폭 205㎜의 고무범퍼까지 부착되어 있어서 범퍼카 간 충돌에 따른 충격이 신체에 위험성을 줄 정도로 보이지 않는 점, 범퍼카와 유사한 식스 플래그 그레이트 어드벤처 놀이기구인 Fender Benders의 경우 탑승자가 등을 등받이에 붙인 채, 팔, 손, 다리, 발을 탑승차량 안에 둔 상태로 둘 수 있어야 하는 조건을 탑승조건으로 제한할 뿐, 시각장애인의 탑승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놀이기구 사고 등으로 인한 위험성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놀이기구들을 이용하기 위한 대기동선 이동과정 및 승하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놀이기구 사고 및 고장 등으로 인한 비상대피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으로 인하여 시각장애인의 이 사건 놀이기구들에 대한 탑승을 금지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위와 같은 위험성은 비시각장애인의 탑승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위험성은 이 사건 놀이기구들 탑승 전 피고 측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전 안내, 승하차 및 동승 서비스 등의 조치를 통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보인다.
① 이 사건 놀이기구들의 작동방식 등에 비추어 사고의 위험성은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보이고, 위 놀이기구들은 탑승자가 안전장치에 의해 좌석에 단단히 고정되어 운행되는 구조로 정상적인 시각을 가지더라도 운행 도중 탑승자가 취할 수 있는 움직임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시각장애인에게만 특별히 사고 위험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이 법원 감정인은 챔피언쉽로데오, 렛츠트위스트, 더블락스핀, 허리케인의 경우 동승자를 동반할 경우 중증 및 경증 시각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다만 이 법원 감정인은 챔피언쉽로데오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팔 혹은 다리를 캡슐 밖으로 뻗을 가능성, 캡슐과 수평 빔 사이에 다리가 끼일 가능성 등을 위험요소로 제시하였으나, 챔피언쉽로데오에는 탑승자가 다리를 뻗는 것을 막기 위해 방지막(fender)이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지적한 위험요소는 시각장애인 탑승자가 해당 놀이기구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상황을 가정한 것에 불과하여 일반적인 시각장애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③ 이 법원 감정인은 롤링엑스트레인, 티익스프레스, 범퍼카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대기소 천장에 머리를 부딪칠 가능성, 자동문에 팔, 다리가 끼일 가능성, 좁은 계단으로 다른 사람들이 급히 내려오는 와중에 시각장애인이 밀릴 가능성, 시각장애인이 팔을 범퍼카 밖으로 내밀어 부상을 입을 가능성 내지 운영요원을 충격할 가능성 등을 위험요소로 제시하였으나, 피고가 사전에 시각장애인에게 위와 같은 위험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촉각 타일 설치나 시각장애인 지팡이 활용, 길 안내 등의 조치를 통해 그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특히 범퍼카와 관련한 위험요소는 시각장애인 탑승자가 해당 놀이기구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상황을 가정한 것에 불과하여 일반적인 시각장애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위험요소만을 들어 시각장애인의 위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할 수는 없다.
또한 이 법원 감정인은 롤링엑스트레인, 티익스프레스의 승하차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로서 시각장애인이 열차 맨 앞 좌석에 타려다가 트랙 사이로 추락할 가능성, 하차 시 반대 방향으로 내려 추락할 가능성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에버랜드를 방문하는 시각장애인은 동반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설령 동반자가 없더라도 피고 직원이 모든 탑승자의 승하차를 안내하고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위험요소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
나아가 이 법원 감정인은 롤링엑스트레인, 티익스프레스의 경우 비상대피상황에서 시각장애인 탑승자가 경사진 대피 통로 및 계단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져 본인은 물론 다른 탑승자, 구조대원까지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될 가능성을 위험요소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비상대피매뉴얼에 의하면, 비상대피상황이 발생할 경우 피고 직원의 안내멘트 이후 피고 직원 또는 구조대원이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구조장비를 지참하여 비상정지 구간까지 이동하여 탑승자의 하차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시각장애인 탑승자가 임의로 안전벨트를 푸는 것은 불가하고, 피고 직원 또는 구조대원의 도착을 기다려 음성안내에 따라 비상계단 옆 핸드레일을 잡고 대피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제1심법원의 이 사건 놀이기구들에 대한 현장검증결과 1급 시각장애인인 원고 1과 검증참가인 소외 3 등 역시 별다른 이상 없이 이 사건 놀이기구들을 이용할 수 있었으며, 비상대피상황에서도 정상적인 탈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④ 피고는 이미 에버랜드 이용과 관련하여 중증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장애인 탑승 예약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중증의 시각장애인은 에버랜드 정문 손님상담실에서 본인확인(장애인 복지카드) 및 신청서 작성 후 장애인 탑승 예약카드를 수령할 수 있고, 이후 탑승하고 싶은 놀이기구(현재 이용가능한 놀이기구는 한정되어 있다)에 도착하여 탑승시간을 예약하고, 일반 대기줄에서 기다릴 필요 없이 식당, 휴게 공간 등 다른 장소에서 기다리다가 예약시간에 맞춰 직원에게 탑승 예약카드를 제시하고 놀이기구에 탑승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 탑승 예약제도’에 더하여 피고 직원 등을 통한 이 사건 놀이기구들 탑승 전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전 안내, 승하차 도움 및 동반 탑승 서비스 등의 조치를 통해 피고가 우려하는 위험요소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보이며,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피고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다) 손해배상책임 및 이미지 손상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지 여부
피고는, 시각장애인이 이 사건 놀이기구들에 탑승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이미지 손상으로 회사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시각장애인의 이 사건 놀이기구들에 대한 이용제한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시각장애인에게 이 사건 놀이기구들의 정보 및 위험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사고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시각장애인은 위와 같은 정보 및 설명을 바탕으로 본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탑승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선택은 존중의 대상이자 동시에 책임의 근거도 되므로, 놀이기구 사고 발생 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여부 및 그 배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치인지 여부
피고는, 구 관광진흥법(2015. 8. 19. 법률 제13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2015. 8. 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 13]의 제5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자인 피고는 운행 전 정신적·신체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이용자에 대하여 유기기구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위 법령에 따른 조치로 원고들의 이 사건 놀이기구들에 대한 이용을 제한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시각장애인의 이 사건 놀이기구들에 대한 탑승이 일률적으로 시각장애인의 신체적 위험을 초래한다거나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저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현행 관광진흥법은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유원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신설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로서는 시각장애인의 이 사건 놀이기구들 탑승을 단순히 제한할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 사건 놀이기구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차별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차별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고의 내지 과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차별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에 정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이 사건 차별행위는 피고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시각장애인을 차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놀이기구들의 이용을 제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가 다른 놀이기구들에 대하여 ‘장애인 탑승 예약제도’를 운영하는 등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점,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피고가 시각장애인의 이 사건 놀이기구들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게 된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할 손해배상금의 액수는 각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차별행위 발생일인 2015. 5.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였던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0.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적극적 조치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차별행위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에 정한 법원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차별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차별행위가 피고의 자체 규정인 이 사건 가이드북에 기초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가이드북의 규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피고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 사건 차별행위는 향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 사건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 피고는 이 사건 가이드북의 내용을 주문 제1의 나. 1)항 내지 8)항 기재와 같이 삭제 또는 수정하여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 사이에 그 이용에 따른 위험성 정도에 차이가 없는 이 사건 각 놀이기구들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현행 관광진흥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이 유원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놀이기구들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유원시설업자로서 시각장애인 탑승자의 생명·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놀이기구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고 시각장애인에게 놀이기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탑승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가이드북의 내용을 주문 제1의 나. 9)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에버랜드 내 놀이기구, 시설 등의 이용방법, 안전성 및 위험성, 비상시 탈출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에버랜드의 규모나 운영형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차별행위의 내용 및 경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가이드북을 위와 같이 신속하게 수정하게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피고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반한 1일마다 간접강제금을 부담하도록 하되, 그 액수는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1일 100,000원으로 정한다(피고는 위 60일 기간이 너무 짧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명하는 적극적 조치의 내용,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장기간이 경과한 점, 그 기산점을 이 판결 확정일로 정한 점 등에 비추어 짧은 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하므로, 이 법원에서 감축 및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별 지 1] 생략
[별 지 2] 장애인차별금지법: 생략
판사 배용준(재판장) 황승태 김유경
판례 검색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제한 정당한가? 차별 인정
2018나2062769*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손해배상(기)
[서울고법 2023. 11. 8. 선고 2018나2062769 판결 : 확정]
【판시사항】
시각장애인인 甲 등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놀이공원에 입장하여 티익스프레스 등 놀이기구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乙 회사 직원이 놀이기구 이용과 관련된 안전 가이드북에서 정한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 내용에 근거하여 甲 등의 탑승을 거부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위 가이드북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위 놀이기구들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행위는 그 차별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에 정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의 위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乙 회사는 위 법 제46조 제1항에 정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甲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가이드북의 내용을 수정하여 시각장애인에게 놀이공원 내 놀이기구, 시설 등의 이용방법, 안전성 및 위험성, 비상시 탈출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시각장애인인 甲 등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놀이공원에 입장하여 티익스프레스 등 놀이기구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乙 회사 직원이 놀이기구 이용과 관련된 안전 가이드북에서 정한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 내용에 근거하여 甲 등의 탑승을 거부한 사안이다.
乙 회사가 위 가이드북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위 놀이기구들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고 있고, 이에 따라 甲 등이 티익스프레스 등에 탑승하는 것을 거부한 행위는 놀이기구들의 이용이라는 용역 제공자인 乙 회사가 甲 등의 시각장애를 사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차별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에 정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시각장애인이 위 놀이기구들을 이용할 때 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위험성이 비시각장애인의 경우보다 특별히 더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놀이기구들을 이용하기 위한 대기동선 이동과정 및 승하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놀이기구 사고 및 고장 등으로 인한 비상대피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은 비시각장애인의 탑승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위험성은 위 놀이기구들 탑승 전 乙 회사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전 안내, 승하차 및 동승 서비스 등의 조치를 통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乙 회사의 위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乙 회사는 위 법 제46조 제1항에 정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甲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가이드북의 내용을 수정하여 시각장애인에게 놀이공원 내 놀이기구, 시설 등의 이용방법, 안전성 및 위험성, 비상시 탈출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48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김정환 외 6인)
【피고, 항소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성수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10. 11. 선고 2015가합553445 판결
【변론종결】
2023. 9. 13.
【주 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8. 10. 1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1) 에버랜드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 8면 ‘더블락스핀’ 항목의 "신체적, 시각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용제한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반자의 동승이 요구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기재 중 ", 시각적" 부분을 삭제하고,
2) 에버랜드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 8면 ‘롤링엑스트레인’ 항목의 "신체적, 시각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기재 중 ", 시각적" 부분을 삭제하고,
3) 에버랜드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 8면 ‘렛츠트위스트’ 항목의 "신체적, 시각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용제한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반자의 동승이 요구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기재 중 ", 시각적" 부분을 삭제하고,
4) 에버랜드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 8면 ‘챔피언쉽로데오’ 항목의 "신체적, 시각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용제한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반자의 동승이 요구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기재 중 ", 시각적" 부분을 삭제하고,
5) 에버랜드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 9면 ‘허리케인’ 항목의 "신체적, 시각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용제한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반자의 동승이 요구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기재 중 ", 시각적" 부분을 삭제하고,
6) 에버랜드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 11면 ‘범퍼카’ 항목의 "신체적, 시각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기재 중 ", 시각적" 부분을 삭제하고,
7) 에버랜드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 14면 ‘티익스프레스’ 항목의 "신체적, 시각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기재 중 ", 시각적" 부분을 삭제하고,
8) 에버랜드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 18면 어트랙션 탑승 기준표 내 ‘더블락스핀’, ‘롤링엑스트레인’, ‘렛츠트위스트’, ‘챔피언쉽로데오’, ‘허리케인’, ‘범퍼카’, ‘티익스프레스’의 각 ‘장애 유형별 탑승가능 어트랙션’ 중 ‘시각장애’ 각 항목을 별지 1 기재와 같이 수정하고,
9) 에버랜드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 4면 탑승자 안전기준 중 "4. 시각적 위험인지 능력. 빠른 속도, 회전, 충돌을 동반한 어트랙션 및 탑승자가 직접 운전/조정하는 시설, 걸어 다녀야 하는 시설은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각적 인지능력이 필요합니다. 시각적 인지능력이란 사물을 인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력을 말하며, 본인 또는 타인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트랙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는 기재를 "4. 시각적 장애와 관련한 안내. 빠른 속도, 회전, 충돌을 동반한 어트랙션 및 탑승자가 직접 운전/조정하는 시설, 걸어 다녀야 하는 시설의 담당 직원은 시각장애인 탑승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시각장애인 탑승자는 해당 시설의 이용방법, 안전성 및 위험성, 비상시 탈출 방법 등에 대해 설명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수정하라.
다. 만일 피고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 나.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의무 완료일까지 각 1일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감정비용 제외) 중 10%는 원고들이, 9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감정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항 및 만일 피고가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의무 완료일까지 각 1일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제1심에서 패소한 제1심 공동원고 4, 제1심 공동원고 5, 제1심 공동원고 6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위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1은 1급, 원고 2는 4급, 원고 3은 6급의 각 시각장애인이고, 피고는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용인시 (주소 생략)에 있는 유원시설인 ‘에버랜드 리조트(이하 ‘에버랜드’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일부 놀이기구 이용 거부조치 등
1) 원고들은 2015. 5. 15. 제1심 공동원고 4, 제1심 공동원고 5, 제1심 공동원고 6 등과 함께 자유이용권을 구매하여 에버랜드에 입장하였다.
2) 원고 1은 제1심 공동원고 4와 함께 에버랜드 놀이기구인 티익스프레스, 롤링엑스트레인, 더블락스핀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직원으로부터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하였다.
3) 원고 2는 제1심 공동원고 5와 함께, 원고 3은 제1심 공동원고 6과 함께 각 티익스프레스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직원으로부터 역시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하였다.
다. 피고의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의 내용
1) 위와 같이 피고 직원들이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일부 놀이기구들의 탑승을 거부한 것은 당시 에버랜드 내 놀이기구 이용과 관련된 안전수칙 및 탑승제한규정 등을 정한 피고의 자체 규정인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이하 ‘이 사건 가이드북’이라 한다)’에 따른 조치였다.
2) 에버랜드 내에 설치된 아래 표 기재 놀이기구 7종(이하 ‘이 사건 놀이기구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및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탑승 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명칭주2)이 사건 당시 탑승 제한 내용현행 탑승 제한 내용더블락스핀주3)3급 이하 시각장애손님 보호자 동승 시 탑승 가능경증(기존 4~6급) 시각장애인 손님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반자 동승 시 이용 가능중증(기존 1~3급) 시각장애인 손님 탑승 금지롤링엑스트레인주4)탑승 금지탑승 금지렛츠트위스트주5)시각장애손님 보호자 동승 시 탑승 가능시각장애인 손님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반자 동승 시 이용 가능챔피언쉽로데오주6)3급 이하 시각장애손님 보호자 동승 시 탑승 가능경증(기존 4~6급) 시각장애인 손님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반자 동승 시 이용 가능중증(기존 1~3급) 시각장애인 손님 탑승 금지허리케인주7)시각장애손님 보호자 동승 시 탑승 가능시각장애인 손님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반자 동승 시 이용 가능범퍼카주8)탑승 금지탑승 금지티익스프레스주9)탑승 금지탑승 금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5호증, 을 제1, 4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자유이용권을 구매하여 피고와 에버랜드 이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측으로부터 시각장애인의 이 사건 놀이기구들에 대한 이용제한을 고지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놀이기구들이 시각장애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원고들의 이 사건 놀이기구들에 대한 이용을 거부하였거나 사실상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는 피고의 에버랜드 이용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2) 나아가 피고는 원고들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들의 이 사건 놀이기구들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3)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또는 장애인 차별행위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가이드북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각장애인의 이 사건 놀이기구들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여 시각장애인인 원고들을 차별하고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의 차별행위는 이 사건 가이드북을 개정하지 않으면 향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의 차별행위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가이드북을 시각장애인도 이 사건 놀이기구들에 제한 없이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게 하는 적극적 조치의무가 부과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이 구매한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에는 ‘손님의 안전을 위해 시설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일부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이 사건 가이드북이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누구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놀이기구들의 이용을 제한하였다고 하여 에버랜드 이용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① 이 사건 놀이기구들은 모두 고속주행, 높은 고도에서의 낙하, 예측할 수 없는 회전, 다른 놀이기구와의 충돌 등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어서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보다 상황인지 및 반사적 방어의 속도가 느린 시각장애인이 탑승하면 신체에 큰 충격이 가해져 위험한 점, ② 시각장애인의 이 사건 놀이기구들에 대한 승하차 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비상대피상황의 경우 탈출 및 구조상 어려움이 있는 등의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점, ③ 시각장애인이 이 사건 놀이기구들에 탑승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이미지 손상으로 회사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는 점, ④ 유원시설업자인 피고는 관광진흥법 관련 규정에 따라 유기기구 운행 전 정신적·신체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이용자의 탑승을 거부 또는 제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시각장애인의 이 사건 놀이기구들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는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놀이기구들 이용을 제한한 조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설령 피고가 장애인 차별행위를 하여 이에 따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우선 피고에게 차별행위에 대한 고의나 과실은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원고들이 간접강제로 구하는 시정조치 의무이행기간인 60일은 피고가 이 사건 놀이기구들에 대한 위험 제거 조치를 취하고 안정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히 짧은 기간이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규정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장애인 차별행위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가이드북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이 사건 놀이기구들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티익스프레스 등에 탑승하는 것을 거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차별행위’라 한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차별행위는 이 사건 놀이기구들의 이용이라는 용역 제공자인 피고가 원고들의 시각장애를 사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차별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에 정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2)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 즉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47조 제2항). 그런데 갑 제6, 10, 11, 41 내지 45호증, 을 제40, 4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법원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 이 법원 감정인 소외 2의 일부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놀이기구 탑승으로 인한 신체적 위험성 발생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놀이기구들의 위험등급 및 시각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위험성 정도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탑승을 차등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① 롤링엑스트레인과 티익스프레스의 경우 탑승자의 신체에 작용하는 중력가속도가 안전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높으므로 시각장애인의 탑승을 금지하여야 하고, ② 더블락스핀, 렛츠트위스트, 챔피언쉽로데오, 허리케인의 경우에는 위험도가 그보다는 낮으므로 경증 시각장애인이 동반자를 동승시킬 경우 등에 한하여 탑승을 허용함이 상당하며, ③ 범퍼카의 경우 중력가속도가 높지는 않으나 놀이기구의 특성상 운전을 필요로 하고 예측할 수 없는 잦은 충돌이 동반되므로 시각장애인의 탑승을 금지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시각장애인이 이 사건 놀이기구들을 이용할 때 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위험성이 비시각장애인의 경우보다 특별히 더 높다고 보기 어렵다.
① 제1심 감정인은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의 각 신체에 중력가속도가 다르게 작용하는지 비교하기 위하여, 평균적 신체조건을 가진 비시각장애인 6인을 3인씩 2팀으로 나누어 아래 각 놀이기구들에 탑승하게 한 다음, 정상적인 시각을 가진 상태와 안대를 써서 시각이 차단된 상태로 피실험자의 각 신체에 작용하는 중력가속도의 값을 측정하였다. 제1심 감정인은 아래 각 놀이기구마다 나타나는 고유의 패턴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측정된 중력가속도 값을 비교하였으나,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안대를 착용한 쪽에 작용하는 중력가속도가 더 크다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1더블락스핀안대 미착용1.611.371.261.282.682.721.932.001.411.001.151.641.090.810.521.020.631.492.202.422.251.741.711.39안대 착용1.701.620.991.232.723.142.592.151.851.001.171.621.130.790.541.010.681.642.362.552.571.881.821.722롤링엑스트레인안대 미착용1.040.932.632.302.232.481.911.881.500.780.780.270.41???????????안대 착용1.070.972.692.472.422.431.861.921.420.710.790.300.49???????????3렛츠트위스트안대 미착용0.811.080.881.171.480.941.201.190.881.050.920.851.451.271.251.371.00???????안대 착용0.871.120.811.191.110.931.251.260.891.200.970.901.481.191.201.411.17???????4챔피언쉽로데오?불규칙한 거동으로 인하여 구간에 대한 비교 데이터 산출 불가5허리케인안대 미착용0.300.460.721.081.291.541.111.521.661.261.551.362.242.011.621.521.241.090.47?????안대 착용0.290.450.701.061.261.521.091.501.641.261.511.342.201.981.591.521.221.100.49?????6티익스프레스안대 미착용3.583.912.663.182.072.632.101.811.281.571.201.481.311.40??????????안대 착용3.513.912.623.092.092.592.021.701.121.461.061.361.291.29???????????
② 이 법원 감정인도 이탈리아의 놀이공원 미라빌란디아(Mirabilandia)에서 20명의 경증, 중증 시각장애인 탑승자를 대상으로 4가지의 놀이기구(Kiddy Monster, Raptotana, Master Thai, iSpeed)가 탑승자에게 작용하는 중력가속도를 측정하였으나, 빠른 가속도에 노출된 피실험자들이 어떠한 불만을 토로하거나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는 등의 문제는 없었다. 또한 중증, 경증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탑승 전후로 혈압, 심박수, 산소포화도를 측정하였으나, 시각장애인 탑승자에게 유의미하게 다른 생리적 징후나 균형 반응, 심리적 반응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③ 피고는 제1심 감정인의 중력가속도 측정은 앞뒤(X) 좌우(Y)뿐 아니라 상하(Z)까지 포함하여 산출한 결과여서 안대 착용 여부에 따른 충격의 차이가 미미하게 표현되었고, 10Hz, 5Hz가 아닌 1Hz로 필터링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탑승자의 머리 움직임에 의해 발생되는 가속도가 배제되고, 놀이기구 움직임에 의한 가속도만 추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 감정인도 ‘이 사건 놀이기구들은 놀이기구 국제표준의 가속도 한계를 충족하며, 이탈리아 소재 놀이공원에서 사전현장실험을 수행한 결과 시각장애인 탑승자의 놀이기구 이용이 생체역학적으로 허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세계적으로 시각장애인의 탑승을 제한하지 않는 놀이공원(식스 플래그 그레이트 어드벤처, 실버 달러 시티 등)이 다수 존재하고, 시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을 원인으로 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사례도 찾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놀이기구들의 제조사인 Intamin사(티익스프레스), Vekoma사(롤링엑스트레인), Huss사(더블락스핀, 챔피언쉽로데오, 허리케인)가 제작한 유사 놀이기구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탑승이 허용되고 있다. 특히 범퍼카의 경우, 피고는 시각장애인이 범퍼카 운전을 하기 어렵고, 다른 범퍼카와의 충돌을 예상하지 못해 심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시각장애인 중 시력이 있거나 운전면허를 소지한 시각장애인도 존재하는 점, 범퍼카의 최대 속도가 약 12km/h 정도이고, 신장 120cm 이상이면 어린이도 단독으로 탑승할 수 있으며, 차량 테두리에 폭 205㎜의 고무범퍼까지 부착되어 있어서 범퍼카 간 충돌에 따른 충격이 신체에 위험성을 줄 정도로 보이지 않는 점, 범퍼카와 유사한 식스 플래그 그레이트 어드벤처 놀이기구인 Fender Benders의 경우 탑승자가 등을 등받이에 붙인 채, 팔, 손, 다리, 발을 탑승차량 안에 둔 상태로 둘 수 있어야 하는 조건을 탑승조건으로 제한할 뿐, 시각장애인의 탑승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놀이기구 사고 등으로 인한 위험성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놀이기구들을 이용하기 위한 대기동선 이동과정 및 승하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놀이기구 사고 및 고장 등으로 인한 비상대피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으로 인하여 시각장애인의 이 사건 놀이기구들에 대한 탑승을 금지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위와 같은 위험성은 비시각장애인의 탑승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위험성은 이 사건 놀이기구들 탑승 전 피고 측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전 안내, 승하차 및 동승 서비스 등의 조치를 통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보인다.
① 이 사건 놀이기구들의 작동방식 등에 비추어 사고의 위험성은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보이고, 위 놀이기구들은 탑승자가 안전장치에 의해 좌석에 단단히 고정되어 운행되는 구조로 정상적인 시각을 가지더라도 운행 도중 탑승자가 취할 수 있는 움직임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시각장애인에게만 특별히 사고 위험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이 법원 감정인은 챔피언쉽로데오, 렛츠트위스트, 더블락스핀, 허리케인의 경우 동승자를 동반할 경우 중증 및 경증 시각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다만 이 법원 감정인은 챔피언쉽로데오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팔 혹은 다리를 캡슐 밖으로 뻗을 가능성, 캡슐과 수평 빔 사이에 다리가 끼일 가능성 등을 위험요소로 제시하였으나, 챔피언쉽로데오에는 탑승자가 다리를 뻗는 것을 막기 위해 방지막(fender)이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지적한 위험요소는 시각장애인 탑승자가 해당 놀이기구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상황을 가정한 것에 불과하여 일반적인 시각장애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③ 이 법원 감정인은 롤링엑스트레인, 티익스프레스, 범퍼카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대기소 천장에 머리를 부딪칠 가능성, 자동문에 팔, 다리가 끼일 가능성, 좁은 계단으로 다른 사람들이 급히 내려오는 와중에 시각장애인이 밀릴 가능성, 시각장애인이 팔을 범퍼카 밖으로 내밀어 부상을 입을 가능성 내지 운영요원을 충격할 가능성 등을 위험요소로 제시하였으나, 피고가 사전에 시각장애인에게 위와 같은 위험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촉각 타일 설치나 시각장애인 지팡이 활용, 길 안내 등의 조치를 통해 그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특히 범퍼카와 관련한 위험요소는 시각장애인 탑승자가 해당 놀이기구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상황을 가정한 것에 불과하여 일반적인 시각장애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위험요소만을 들어 시각장애인의 위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할 수는 없다.
또한 이 법원 감정인은 롤링엑스트레인, 티익스프레스의 승하차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로서 시각장애인이 열차 맨 앞 좌석에 타려다가 트랙 사이로 추락할 가능성, 하차 시 반대 방향으로 내려 추락할 가능성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에버랜드를 방문하는 시각장애인은 동반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설령 동반자가 없더라도 피고 직원이 모든 탑승자의 승하차를 안내하고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위험요소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
나아가 이 법원 감정인은 롤링엑스트레인, 티익스프레스의 경우 비상대피상황에서 시각장애인 탑승자가 경사진 대피 통로 및 계단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져 본인은 물론 다른 탑승자, 구조대원까지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될 가능성을 위험요소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비상대피매뉴얼에 의하면, 비상대피상황이 발생할 경우 피고 직원의 안내멘트 이후 피고 직원 또는 구조대원이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구조장비를 지참하여 비상정지 구간까지 이동하여 탑승자의 하차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시각장애인 탑승자가 임의로 안전벨트를 푸는 것은 불가하고, 피고 직원 또는 구조대원의 도착을 기다려 음성안내에 따라 비상계단 옆 핸드레일을 잡고 대피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제1심법원의 이 사건 놀이기구들에 대한 현장검증결과 1급 시각장애인인 원고 1과 검증참가인 소외 3 등 역시 별다른 이상 없이 이 사건 놀이기구들을 이용할 수 있었으며, 비상대피상황에서도 정상적인 탈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④ 피고는 이미 에버랜드 이용과 관련하여 중증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장애인 탑승 예약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중증의 시각장애인은 에버랜드 정문 손님상담실에서 본인확인(장애인 복지카드) 및 신청서 작성 후 장애인 탑승 예약카드를 수령할 수 있고, 이후 탑승하고 싶은 놀이기구(현재 이용가능한 놀이기구는 한정되어 있다)에 도착하여 탑승시간을 예약하고, 일반 대기줄에서 기다릴 필요 없이 식당, 휴게 공간 등 다른 장소에서 기다리다가 예약시간에 맞춰 직원에게 탑승 예약카드를 제시하고 놀이기구에 탑승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 탑승 예약제도’에 더하여 피고 직원 등을 통한 이 사건 놀이기구들 탑승 전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전 안내, 승하차 도움 및 동반 탑승 서비스 등의 조치를 통해 피고가 우려하는 위험요소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보이며,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피고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다) 손해배상책임 및 이미지 손상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지 여부
피고는, 시각장애인이 이 사건 놀이기구들에 탑승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이미지 손상으로 회사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시각장애인의 이 사건 놀이기구들에 대한 이용제한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시각장애인에게 이 사건 놀이기구들의 정보 및 위험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사고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시각장애인은 위와 같은 정보 및 설명을 바탕으로 본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탑승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선택은 존중의 대상이자 동시에 책임의 근거도 되므로, 놀이기구 사고 발생 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여부 및 그 배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치인지 여부
피고는, 구 관광진흥법(2015. 8. 19. 법률 제13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2015. 8. 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 13]의 제5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자인 피고는 운행 전 정신적·신체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이용자에 대하여 유기기구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위 법령에 따른 조치로 원고들의 이 사건 놀이기구들에 대한 이용을 제한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시각장애인의 이 사건 놀이기구들에 대한 탑승이 일률적으로 시각장애인의 신체적 위험을 초래한다거나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저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현행 관광진흥법은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유원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신설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로서는 시각장애인의 이 사건 놀이기구들 탑승을 단순히 제한할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 사건 놀이기구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차별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차별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고의 내지 과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차별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에 정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이 사건 차별행위는 피고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시각장애인을 차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놀이기구들의 이용을 제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가 다른 놀이기구들에 대하여 ‘장애인 탑승 예약제도’를 운영하는 등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점,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피고가 시각장애인의 이 사건 놀이기구들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게 된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할 손해배상금의 액수는 각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차별행위 발생일인 2015. 5.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였던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0.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적극적 조치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차별행위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에 정한 법원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차별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차별행위가 피고의 자체 규정인 이 사건 가이드북에 기초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가이드북의 규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피고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 사건 차별행위는 향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 사건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 피고는 이 사건 가이드북의 내용을 주문 제1의 나. 1)항 내지 8)항 기재와 같이 삭제 또는 수정하여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 사이에 그 이용에 따른 위험성 정도에 차이가 없는 이 사건 각 놀이기구들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현행 관광진흥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이 유원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놀이기구들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유원시설업자로서 시각장애인 탑승자의 생명·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놀이기구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고 시각장애인에게 놀이기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탑승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가이드북의 내용을 주문 제1의 나. 9)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에버랜드 내 놀이기구, 시설 등의 이용방법, 안전성 및 위험성, 비상시 탈출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에버랜드의 규모나 운영형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차별행위의 내용 및 경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가이드북을 위와 같이 신속하게 수정하게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피고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반한 1일마다 간접강제금을 부담하도록 하되, 그 액수는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1일 100,000원으로 정한다(피고는 위 60일 기간이 너무 짧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명하는 적극적 조치의 내용,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장기간이 경과한 점, 그 기산점을 이 판결 확정일로 정한 점 등에 비추어 짧은 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하므로, 이 법원에서 감축 및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별 지 1] 생략
[별 지 2] 장애인차별금지법: 생략
판사 배용준(재판장) 황승태 김유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