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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각하명령 취소사유 및 부당이득금 관련 법원 판단

2021가합40313
판결 요약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해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명령을 취소한 판결입니다. 소송절차상 하자 인정 또는 법리오해 등 절차적 권리 보장이 중점이었습니다.
#항소장 각하 #항소장 각하명령 취소 #부당이득금 #항고 #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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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항소장 각하 명령이 취소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한 항고가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해당 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가합40313 결정은 항고에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여 항소장 각하명령을 취소하였습니다.
2.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절차상 권리구제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재판절차상 하자 또는 절차침해가 인정되면 법원은 소송당사자 권리구제를 위해 명령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내립니다.
근거
2021가합40313 판결에서 항고의 이유가 있음이 인정되어 기존 명령을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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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부산지방법원 2023. 2. 27. 자 2021가합40313 결정]

【전문】

【원고, 반소피고】

제일에스와이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헌 담당변호사 김재윤 외 3인)

【피고, 반소원고】

주식회사 콘크리트공작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승 담당변호사 김남석 외 3인)

【주 문】

이 법원이 2023. 2. 21.에 한 항소장 각하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2023. 2. 23.에 한 항고는 이유 있으므로 재도의 고안으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취소한다.

판사 신형철(재판장) 박주영 박정현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2. 27. 선고 2021가합403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