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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결정 항고 기각 사유 및 판단 기준
2022라126*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면책
[전주지방법원 2023. 3. 9. 자 2022라126 결정]
【전문】
【신청인, 항고인】
항고인
【제1심결정】
전주지방법원 2022. 4. 6.자 2021하면495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채무자의 항고 이유와 제출한 자료를 보태어 제1심 결정의 당부를 살펴보아도 제1심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 법원의 결정 이유는 제1심 결정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미리(재판장) 설민수 고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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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결정 항고 기각 사유 및 판단 기준
2022라126*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면책
[전주지방법원 2023. 3. 9. 자 2022라126 결정]
【전문】
【신청인, 항고인】
항고인
【제1심결정】
전주지방법원 2022. 4. 6.자 2021하면495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채무자의 항고 이유와 제출한 자료를 보태어 제1심 결정의 당부를 살펴보아도 제1심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 법원의 결정 이유는 제1심 결정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미리(재판장) 설민수 고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