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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종사원의 공무원성 및 뇌물수수죄 성립요건

2011도12639
판결 요약
형법상 공무원이란 법령 근거로 공법인 사무에 종사하는 자 중 업무가 단순 육체적이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서울시 구내식당 시간제 종사원은 단순 내부규정 및 고용 방식, 업무 성격 등으로 공무원성이 없다고 보아 뇌물수수죄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공동정범 성립 역시 기능적 행위지배와 공동의 의사가 인정돼야 합니다.
#구내식당 #공무원성 #뇌물수수죄 #법령 근거 #단순노무
질의 응답
1. 서울시 구내식당 시간제 종사원도 뇌물수수죄의 공무원에 해당하나요?
답변
법령에 따른 공법인 사무 담당이 아니고, 단순 육체적 업무이고 내부규정에만 근거한 고용이면 뇌물수수죄 공무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12639 판결은 서울시청 구내식당 시간제 종사원은 법령 근거 없는 내부규정·단순 업무만으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공무원 여부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령의 근거·공법인 사무·단순육체노무 외 업무이어야 공무원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12639 판결은 '법령 근거 + 공법인 사무 종사 + 업무 내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단순 근로계약 형태의 공공기관 종사자도 뇌물죄 처벌대상인가요?
답변
법령 근거 없는 단순 계약직·육체노동자는 뇌물죄 주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12639 판결은 구내식당 시간제 노동자는 법령상 공무원이 아니므로 배임수재 외 뇌물죄 적용 불가라 했습니다.
4. 공공기관 납품 관련 거래에서 사기죄의 공동정범 성립을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능적 행위지배와 공동의사가 모두 있어야 하고 단순 용인만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12639 판결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기준을 제시하며, 증거 부족시 공동정범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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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사기·절도·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도12639 판결]

【판시사항】

[1]
형법 제129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의미

[2] 서울특별시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의해 서울시청 구내식당 소속 시간제 종사원으로 고용된 피고인이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뇌물수수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29조
[2]
형법 제12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1703 판결(공1997하, 2090),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593 판결(공2003상, 26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국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9. 9. 선고 2011노71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에서의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170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1이 서울특별시 후생복지심의위원회가 정한 서울특별시 후생복지시설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위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의해 서울시청 구내식당 소속 시간제 종사원으로 고용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서울특별시의 내부규정에 불과한 위 운영규정은 법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1의 채용, 징계, 신분보장, 보수, 업무 등의 내용이 지방공무원법상 계약직 공무원의 그것과 명백히 다르므로, 피고인 1을 뇌물수수죄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1에게 자신이 공무원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뇌물수수죄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의 주체인 공무원의 개념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한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940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335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2에게 그가 운영하는 공소외 주식회사가 서울특별시에 커피의 공급량을 부풀린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작성·교부한 후 지급받은 납품대금과 실제 공급량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의 차액을 돌려주는 거래를 해 온 사실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2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신영철(주심)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2. 08. 23. 선고 2011도126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