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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보정명령 불이행시 항소 각하 요건과 절차

2012나5036
판결 요약
항소인이 항소장 보정명령을 기간 내 불이행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라 항소장은 각하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장이 법률 규정에 맞지 않아 보정명령이 내려졌지만, 정해진 기간 내 보정이 이뤄지지 않아 항소가 각하되었습니다.
#항소장 #보정명령 #항소 각하 #민사소송법 402조 #기한
질의 응답
1. 민사소송에서 항소장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정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2나5036 명령은 보정기한 불이행 시 민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라 항소장을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항소장 보정명령이란 무엇이고, 이를 소송당사자가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있나요?
답변
항소장 보정명령은 항소장에 법률상 요건이 빠졌을 때 이를 보완하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 미이행시 항소 자체가 각하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2나5036 명령에서 항소장 잘못된 기재로 보정명령이 내려졌고, 미이행으로 항소가 각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3. 항소장 보정명령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402조가 항소장 보정 및 불이행시 각하를 규정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2나5036 명령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판단했다고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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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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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2012. 12. 14. 자 2012나5036 명령]

【전문】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주 문】

이 사건의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항소장의 기재를 법률의 규정에 맞게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김광섭(재판장)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2. 12. 14. 선고 2012나503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