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산재 평균임금 산정에서 수습기간 임금과 동종 근로자·임금실태조사 활용 기준

2011구단12330
판결 요약
수습기간 중 산업재해를 입어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최초 산재 평균임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정정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산재보험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을 사고 발생일 이전 3개월로 보고, 수습 중 사고가 난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제 받은 임금을 통상의 생활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동료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적용한 기존 산정은 수습으로 임금이 낮은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보았고, 노동부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평균임금 산정의 직접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참고자료에 그친다고 하여,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산재 평균임금 #수습기간 산재 #장해보상연금 평균임금 #동종근로자 통상임금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활용
질의 응답
1. 산재사고로 장해를 입었는데 수습기간 중 사고가 났습니다. 평균임금은 수습이 끝난 뒤 정규직 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이 판결에 따르면 수습기간 중 사고가 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고 전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단지 수습기간이 지나 정규직이 되었을 때 받을 임금을 가정하여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 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동료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적용해 산정한 기존 평균임금이 수습 중 임금보다 높아, 수습으로 임금이 낮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식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2. 6. 21. 선고 2011구단12330 판결은 산재보험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을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 보고, 수습기간 중 사고가 난 경우에는 그 이전 3개월에 실제 지급된 임금을 통상의 생활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동료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적용한 이유를 수습 중 재해로 임금이 낮은 원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사건번호 2011구단12330).
2. 수습기간 중 산재를 당해 평균임금이 매우 낮게 나왔는데, 같은 시기 입사한 정규직 전환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정정할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것처럼 동기 입사 후 정규직 전환자의 임금이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 수치를 그대로 평균임금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수습 중 사고가 난 경우에도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은 실제로 받은 임금이라고 보아야 하고, 동시기 정규직 전환자의 가상 임금까지 반영하여 산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2330 판결에서 원고는 ‘같은 시기 입사하여 수습을 마치고 정규직이 된 근로자들의 임금’과 1987년 노동부 발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최초평균임금 정정을 요구하였으나, 법원은 평균임금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은 사고 전 실제 지급된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기 정규직 전환자의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으로 직접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사건번호 2011구단12330).
3. 산재 평균임금 산정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수습기간 임금 공제’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법원은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수습 중 기간과 그 기간 중 임금 공제’ 규정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수습 기간이 일부 포함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처럼 수습기간 그 자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의 기본원리에 따라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의 생활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2330 판결은 ‘수습중의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한다’는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조항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중 수습중 기간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처럼 수습기간 중에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규정과 달리 평균임금의 기본원리에 따라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사건번호 2011구단12330).
4. 산재 평균임금 산정 시 노동부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온 업종 평균임금을 그대로 쓸 수 있나요?
답변
이 판결은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임금·근로시간 등을 파악해 경제시책과 기업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에 불과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직접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참고·보충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2330 판결은 노동부장관이 연도별로 발행하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대해 ‘임금실태에 관한 일반적인 자료’일 뿐이며, 평균임금을 정함에 있어서 참고 내지 보충 자료로는 삼을 수 있으나 이를 곧바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점에서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누2772 판결의 취지를 인용하였습니다(사건번호 2011구단12330).
5. 산재 장해보상연금을 이미 오래 받았다면, 평균임금 산정이 잘못되었더라도 정정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나요?
답변
법원은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받고 있는 경우에는 3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과거분 및 장래에 발생할 보험급여청구권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이 위법하다면 그 정정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2330 판결은 산재법상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고, 장해보상연금을 계속적으로 수령 중인 원고에게는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에 대한 청구권이 있으므로 평균임금 정정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사건번호 2011구단12330).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판결 전문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 6. 21. 선고 2011구단12330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5.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5. 13. 대한석탄공사에 기관차운전공으로 입사하여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수습공으로 근무하던 중 1987. 8. 2. 11:00경 탈선차량 복구작업을 하다가 제11흉추골절 및 탈구 등으로 양쪽 하반신이 마비되는 장해를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1992. 6. 30. 치료를 종결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상 장해등급 1급 8호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오고 있다.
나. 피고는 수습기간 중 원고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 5,228원 65전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광업소 소속 근로자의 통상임금 6,010원보다 적자 위 통상임금액을 원고의 최초평균임금으로 산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평균임금’이라 한다), 그 이후부터 이 사건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동종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감률에 따라 또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증감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여 현재까지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1. 1.경 피고에게 ⁠‘원고가 수습기간 중에 산업재해를 당하여 위와 같이 산정된 이 사건 평균임금이 불합리하므로 원고와 같은 시기에 입사하여 수습기간을 마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의 임금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최초평균임금을 정정해 달라’는 취지의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16. 현재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 및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갑3호증, 을1호증 내지 을5호증의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시효가 완성되는 등의 이유로 소멸되어 그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결정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보험급여 수급권자인 원고에게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장해보상연금을 계속적으로 수령하고 있는 원고에게는 산재법상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에 대한 보험급여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평균임금의 정정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수습중의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빼야 하고, 수습기간 중 원고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 5,228원 65전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어 결국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바, 2004. 7. 26. 이전까지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노동부장관의 정함이나 고시가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평균임금의 기본원리 등에 비추어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동종 근로자의 평균임금이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1987년 노동부 발행)상 ⁠“분류번호 979, 달리 분류되지 않은 화물취급장비운전공”의 1일 급여액 10,590원 76전(월급여액 317,723원 ÷ 30일)으로 최초평균임금을 정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급여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관련법령 및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 이전 3월간에 원고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점, ⁠‘수습중의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한다’는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해당조항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중 수습중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와 같이 수습기간 중에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원리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은 원고가 1987. 5. 13.부터 1987. 8. 2.까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으로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평균임금을 원고의 평균임금이 아닌 동료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수습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여 임금이 낮은 원고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원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노동부장관이 연도별로 발행한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 등 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직종 및 산업별로 조사, 파악함으로써 제반 경제시책과 기업의 임금체계 등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조사 보고된 것으로서 임금실태에 관한 일반적인 자료에 불과하여 이를 평균임금을 정함에 있어서 참고 내지 보충의 자료로 감안함은 모르되 바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점(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누2772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평균임금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정정을 구하는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관련법령 생략]

판사 김순열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2. 06. 21. 선고 2011구단123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