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으로 이웃 토지를 도로·진출입로로 쓴 경우 임료 범위

부당이득금반환등

 ⁠[서울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2나95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 11. 24. 선고 2010가합6878 판결

【변론종결】

2012. 11. 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153,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2012. 1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1,186,200원 및 그 중 144,54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0. 8.부터, 6,646,200원에 대하여는 2009. 4.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의 원고 소유 토지 사용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1989. 9. 2.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지번 3 생략) 대 2,108.2㎡(이하 ⁠‘(지번 3 생략)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 토지에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04. 3. 29. 위 고잔동 ⁠(지번 2 생략) 대 2,212.7㎡(이하 ⁠‘(지번 2 생략)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6층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위 건물에서 호텔을 경영하며, 원고 소유인 ⁠‘(지번 3 생략) 토지’의 일부인 별지 도면 표시 ㉯부분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를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의 진출입 통행로로 사용해왔다.
 
나.  원고는 2006년 9월 이후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번 3 생략) 토지’에서 운영 중인 주차장을 이 사건 토지 부분에까지 확장·설치하기 위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도하였는데, 호텔이용이 불편해질 것을 우려한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콘크리트를 철거하거나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위 공사를 방해하였고,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카합118호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09. 8. 26. 인용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9. 10. 8.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월 219만 원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0. 6. 15.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의 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피고가 공사를 방해함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2010. 6. 30.까지 지급해달라고 최고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04. 3. 29.부터 2009. 10. 7.까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법률상 원인 없이 호텔 진출입로로 이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 1억 4,454만 원(= 월 219만 원 × 2004. 3. 29.부터 2009. 10. 7.까지 약 66개월)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책임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지번 2 생략) 토지’를 취득한 2004. 3. 29.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날인 2009. 10. 7.까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통행로로 이용함으로써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부당이득 범위
나아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토지 부분과 인접한 ⁠‘(지번 1 생략) 토지’의 소유자이던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 소외 2, 소외 3은 수원지방법원에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1999. 12. 29.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은 사실(99카합152호), ② 그 후 위 신청인들과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도로로 이용한 사실, ③ 2006년 5월경 피고 소유인 ⁠‘(지번 2 생략) 토지’의 남쪽 부분에 폭 4.5m의 자동차 도로와 폭 1.5m의 인도가 개설된 사실, ④ 원고는 위 도로가 개설된 후인 2006년 11월경 수원지방법원에 ⁠‘(지번 1 생략)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피신청인들 소유 토지 남쪽에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가처분결정의 피보전권리가 소멸하였다’면서 위 통행방해금지가처분결정의 취소를 구하였고, 위 법원은 2007. 3. 19. 원고의 가처분취소신청을 받아들여 위 통행방해금지가처분결정을 취소하였으며(위 법원 2006카합544), 피신청인들의 항고,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가처분취소결정이 2007. 12. 17.경 확정(대법원 2007마1357 가처분취소)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 부분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1999. 12. 29.부터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된 2007. 12. 17. 무렵 까지는 ⁠‘도로’로 이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부분이 인접 토지 소유자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던 2004. 3. 29.에 비로소 ⁠‘(지번 2 생략) 토지’를 취득한 원고로서는 2004. 3. 29.부터 2007. 12. 17.까지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이 ⁠‘도로’임을 전제로 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그 이후부터 2009. 10. 7.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이 ⁠‘주차장 부지’임을 전제로 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심감정인 소외 7의 감정결과 및 당심에서 위 감정인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라 이를 계산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차임 상당액은 33,623,290원이다[원고는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2004. 3. 29.부터 2009. 10. 7.까지의 차임 상당액이 1억 4,454만 원(= 월 219만 원 × 66개월)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가 2009. 10. 8.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차임을 월 219만 원으로 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이전 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액도 그와 같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33,623,290원을 초과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구체적인 계산 내역
○ 2004. 3. 29.부터 2007. 12. 17.까지 : 금 13,368,156원(= ① 2004. 3. 29.부터 2004. 12. 31.까지 2,613,000원 + 2005. 1. 1.부터 2006. 12. 31.까지 7,224,000원 + ③ 2007. 1. 1.부터 2007. 12. 17.까지 3,531,156원)
○ 2007. 12. 18.부터 2009. 10. 7.까지 : 금 20,255,134원(= ① 2007. 12. 18.부터 2007. 12. 31.까지 427,134원 +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11,316,000원 + ③ 2009. 1. 1.부터 2009. 10. 7.까지 8,512,000원)
○ 합계 : 금 33,623,290원
 
나.  손해배상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비로 지출한 6,646,2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피고 등의 통행을 막고 이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였을 때 피고가 이를 방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7, 8,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비로 ① 2006. 9. 12.과 2007. 11. 5. 주식회사 럭키환경건설에 합계 4,080,000원, ② 2007. 4. 23. 대한지적공사에 1,036,200원, ③ 2008. 10. 7.과 2009. 5. 15. ○○○공영에 합계 1,500,000원, ④ 2009. 4. 17. △△△△광고에 30,000원 등 6,646,2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 12. 17. 무렵까지는 위 통행방해금지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피고 등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공사에 대하여는 그것이 정당하고 이를 막으려는 피고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통행방해금지가처분결정이 취소된 2007. 12. 17. 이후에 이루어진 공사에 대한 방해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만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그 금액은 1,530,000원이다(=위 ③ 1,500,000원 + ④ 30,000원).
 
다.  소결
원고가 2010. 6. 15.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금과 손해배상금을 2010. 6. 30.까지 지급해줄 것을 최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5,153,290원(= 33,623,290원 + 1,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2. 12.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3행부터 제6쪽 제2행까지의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변현철(재판장) 김성수 정원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2나9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