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인정 여부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유류의 인수당시 운반차량 기사로부터 저유소 발행의 출하전표를 직접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2-3일 후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거래처 명의의 출하전표를 우편으로 송부 받았음에도 실제 공급자 확인을 게을리 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9. 1.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597,220원, 2009. 9. 8.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049,0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3행부터 10행까지의 기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가. 원고는 2001. 9. 25.부터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500-3에서 ⁠‘XX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 대전지점과 주식회사 ☆☆석유(이하 ⁠‘☆☆석유’라 한다) 대전지점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8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아래 표 생략]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2. 01. 18.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1누3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