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판례 검색

전체 메뉴

청구취지·청구원인 불명확한 소장이 각하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50885
판결 요약
원고가 다수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물건인도 등 다양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소장·준비서면·법정 진술을 모두 종합해 보아도 청구취지와 청구권원, 금액 산출 근거가 불명확해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소송은 부적법한 소로 각하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였습니다.
#청구취지 불명확 #청구원인 불명확 #소송물 특정 #부적법 각하 #손해배상 소장 작성
질의 응답
1. 청구취지가 불명확하면 민사소송이 각하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소장에서 청구취지가 불명확하여 법원이 어떤 권리관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소송물 특정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50885 사건은 원고의 소장·준비서면·법정 진술을 종합하더라도 청구취지가 불명확하고 청구원인을 알 수 없어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2. 청구원인과 금액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장에서 청구권원과 손해액 산출근거를 알 수 없으면 법원이 어떤 법률관계와 금액을 심리해야 할지 특정할 수 없어,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각하될 위험이 큽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50885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모두 보더라도 청구권원 및 금액 산출근거 등의 청구원인을 알 수 없어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3.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여러 개 함께 제기해도 되나요?
답변
여러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각 청구별로 상대방, 청구취지, 청구원인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 복잡하게 나열만 하고 구체적 기초가 없으면 부적법 각하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50885 사건에서 원고는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물건인도, 처분 경정 등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복수 피고에게 제기했으나, 법원은 전체적으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불명확해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다고 보고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4. 형사사건 불기소처분 문서의 결과 제거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민사소송에서 국가 등을 상대로 불기소처분 문서의 결과 제거·경정 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청구 구조가 매우 특이하므로, 취지·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부적법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50885 사건에서 원고는 예비청구 중 하나로 남BB, 대한민국에게 불기소 처분 문서의 결과를 제거할 의무 이행을 구했으나, 전체 청구취지·청구원인이 불명확하여 다른 청구들과 함께 부적법 각하되었습니다.
5. 청구가 각하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가 부적법 각하되면 통상 그 소를 제기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소 제기 전에 청구 구조와 내용을 면밀히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50885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면서, 주문 제2항에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소장, 준비서면 등과 원고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더라도 청구취지가 불명확하고, 청구권원 및 금액 산출근거 등의 청구원인을 알 수 없어 이 사건의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가단50885 손해배상 등

원 고

김AA

피 고

남BB 외7명

변 론 종 결

2012. 4. 18.

판 결 선 고

2012. 5. 1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에게 000원(부가세액 상당)과 위 금액에 2007. 7. 25.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를 더하고，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각 완제일까지는 연 20%를 더한 돈을 지급하라(일부청구).

나. 피고 남BB，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DD캐피탈， 김EE는 연대하여 000원을 원고 및 선정자에게 반환하라. 위 금액에 2011. 8. 1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를 더하고，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각 완제일까지는 연 20%를 더한 돈을 지불하라(일부청구).

2. 예비적 청구취지(일부청구)

가. ⁠(1) 피고 주식회사 CC， 강FF， 백GG은 연대하여 부가가치세 000원 상당 스테인레스 강재와 대상 각 증표를 원고 및 선정자에게 인도할 의무를 이행하라.

(2) 피고 김EE， 대한민국은 부가가치세가산세액 000원 상당 처분의 경정 및 조사권 행사를 피고 주식회사 CC， 강FF， 이HHH에 대하여 이행하라. 선택적으로，

나. ⁠(1) 주식회사 CC， 백GG， 김EE， 이HHH， 주식회사 DD캐피탈， 대한민국은 연대하여 000원과 위에 2011. 7. 25.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로 가산한 돈과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더 한 돈을 원고 및 선정자에게 지급하라.

(2) 피고 남BB， 대한민국은 공통하여 300만 원을 원고 및 선정자에게 배상하고 천안지청 2007. 7. 17.자 불기소 처분 문서 및 2011. 11. 20.자 불기소 처분 문서의 결과를 제거할 의무(각 처분문서 경정)를 이행하라.

  이 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주위적 · 예비적으로 금전의 지급 등의 의무 이행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소장， 준비서면 등과 원고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더라도 청구취지가 불명확하고， 청구권원 및 금액 산출근거 등의 청구원인을 알 수 없어 이 사건의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05. 16.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508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