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발급된 세금계산서에서 공급자의 등록번호·성명 등 필수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세금계산서는 형식상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나 비용 인정이 부인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사안입니다. 원고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가 자료상 업체라는 점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납세자가 거래 전·후에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실질 사업유무를 확인하지 않으면, ‘모르고 거래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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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자료상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받고도 몰랐다고 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급자의 등록번호·성명 등 필수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료상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경우, 통상 매입세액 공제나 비용 인정이 부인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더구나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자료상에 불과함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실사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등 사정이 있으면,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모르고 거래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제를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4593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가 자료상에 불과한 업체인지 여부를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원심 판단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4593).
2. 세금계산서 공급자 등록번호나 상호가 실제와 다르면 어떤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에서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명칭 등 필수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형식상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매입세액 공제·필요경비 인정이 부인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급 단계에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 실제 사업장 존재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4593 판결에서 원심은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배척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4593).
3. 자료상 여부를 몰랐는데도 과실이 있다고 보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거래 상대방이 자료상 업체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등록 여부, 실제 영업장 존재, 거래 규모·조건에 비추어 이례적인 점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자료상인지 몰랐다’는 사유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자료상 여부를 알지 못했더라도, 그 불인지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4593 판결의 요지는, 원고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가 자료상에 불과한 업체인지 여부를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한 것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거래라면 기대되는 확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의 과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대법원 2012두4593).
4.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면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심리불속행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 대법원이 본안에 대한 추가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도의 상세한 판단 이유를 설시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자료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판단과 납세자의 과실 인정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4593 판결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부연 설명으로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이 없으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는 제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두4593).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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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가 자료상에 불과한 업체인지 여부를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459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서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2. 1. 26. 선고 2011누1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