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가액 불분명 시 개별공시지가로 산정이 가능한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토지를 출자한 당시 토지의 시가를 감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5.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이 사건 출자 약정가액(평당 24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내용을 제1심 판결 해당부분에 삽입하고,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금융기관 담보제공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으로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의 위 사유만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을 제1심 판결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5.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421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