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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목 지정 주식 유상증자 시 증여세 평가방법

광주지방법원 2011구합4299
판결 요약
협회등록법인이 자본잠식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되었다가 해제되기 전 이뤄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세무서는 협회 기준가격 평균으로 시가를 산정해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리종목 지정 기간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포함되면 거래가격이 아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가치를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주식은 장기간 관리종목이었고 유상증자 시 결손도 누적되어 있어, 보충적 평가로 평가했어야 하므로, 객관적 과세표준 및 정당한 증여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였습니다.
#관리종목 주식 평가 #협회등록법인 유상증자 #증여세 시가 산정 #상증세법 관리종목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질의 응답
1.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유상증자 시 증여세 평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협회등록법인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포함되면, 시가를 증권업협회 기준가격 평균이 아니라 보충적 평가방법(자산·손익을 기초로 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1구합4299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취지를 들어, 관리종목 지정 전이나 해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정상적인 매매가 가능하므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관리종목 지정 기간이 속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잠시라도 관리종목 기간이 있으면 모두 보충적 평가를 해야 하나요?
답변
예, 상속·증여세에서의 주식평가에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관리종목 지정 기간이 속해 있으면 관리종목 지정일이 바로 그 3개월 이내에 있지 않아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1구합4299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란 문구를, 그 기간 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이 포함되는 경우만이 아니라 관리종목 지정 기간 자체가 포함되면 충분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되면 바로 거래가격을 시가로 삼을 수 있나요?
답변
관리종목 지정은 투자위축, 단일가 매매 등으로 정상적인 시세 형성을 어렵게 하므로, 지정 전이나 해제 직후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적정 시가가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는 거래가격 평가가 배제되고 보충적 평가가 원칙입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1구합4299 판결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공표, 신용거래 금지, 대용유가증권 사용 제한, 단일가 매매 등으로 인해 기업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상증세법은 관리종목 지정 법인의 주식은 거래가격이 아닌 보충적 평가를 하도록 한 취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4.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면 누가 증여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협회등록법인이나 상장회사가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면, 그 차액 상당액을 기존 주주들이 제3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제3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1구합4299 판결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인용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고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을 당해 법인의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전제하였습니다.
5. 세무서가 관리종목 주식의 시가를 잘못 평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법원은 시가 평가방법을 잘못 적용해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스스로 새로운 산정방식을 찾아 세액을 다시 계산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1구합4299 판결은 대법원 94누13527 판결 등을 인용하여,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할 수 있으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직권으로 합리적인 산정방법을 찾아낼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6. 관리종목 협회등록법인의 유상증자 참여자에게 증여세를 산정할 때 보호예수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보호예수기간 종료일을 평가기준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관리종목 지정기간으로 인해 애초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그 밖의 주장은 더 볼 필요 없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1구합4299 판결은 관리종목 지정 상태와 결손 누적을 이유로 보충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아, 세무서의 거래가격 기준 평가를 위법이라 판단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평가기준일 관련 다른 주장(보호예수 종료일 기준 등)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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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도록 한 취지는 관리종목 지정 전・후 해제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 사건 주식은 관리종목 지정에서 해제되었고, 유상증자 당시 결손이 누적되어 있었던 사실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 따라 평가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42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외 3명

피 고

광주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2. 6. 7.

판 결 선 고

2012. 7. 5.

주 문

1. 가. 피고 광주세무서장이 2011. 4. 8. 원고 김AA, 김BB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000원의,

나. 피고 서광주세무서장이 2011. 3. 4. 원고 주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 원고 김DD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7. 11. 27. 협회등록법인인 주식회사 XX홀딩스(2008. 11. 17. 주식회사 OO으로, 2010. 11. 2. 주식회사 YY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원고 김AA, 김BB, 주CC은 소외 회사 발생 보통주 각 1,100,918주를, 원고 김DD는 917,431주를 1주당 000원에 각 취득하였다.

나. 한편 소외 회사는 2007. 8. 14.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이라는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가 위 유상증자 등의 영향으로 2008. 3. 7. 관리종목 지정에서 해제되었다.

다.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관리종목 지정일은 2007. 8. 14.이어서 위 유상증자의 주금납입일인 2007. 11. 27. 전 3월 이내에 해당되지 않고, 위 주금납입일 전후 2개월간 안정적인 시세를 형성하며 거래되었으므로 소외 회사 주식의 시가를 주금납입일인 2007. 11. 27.을 평가기준일로 삼아 그 이전 • 이후 2월간의 평균 거래가액인 1주당 000원으로 평가한 다음 소외 회사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주가 아닌 원고들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주주들이 그 시가와 발행가액과의 차액{= 1주당 000원(= 000원 - 000원) x 발행주식 수}을 원고들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주문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 5. 19.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8. 26.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소외 회사는 2007. 8. 14.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주식 평가기준일인 2007. 11. 27. 전 3개월간은 정상적인 매매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2항에 따라 상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하여 소외 회사 주식의 시가를 평가(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고 한다)해야 하고, 이에 의하면 그 주식의 평가액이 발행가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주주들로 부터 아무런 증여를 받은바 없다. 그럼에도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나목에 의하여 평가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취득한 주식은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되어야 처분할 수 있으므로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되는 2008. 2. 27.를 평가기준일로 삼아 전•후 2개월간의 평균가액을 소외 회사의 주식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주식 사가는 1주당 000원에 불과하여 주당 000원(000원 - 000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피고들은 이 부분에 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들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협회등록법인인 소외 회사의 주주를 확정하고 주주별로 증여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원고들의 의무해태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분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을 때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면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상증세법 제39조 제l항 제1호 다 목). 한편 이때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사세가액(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하고(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빛 나목), 협회등록법인 주식 이외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하며(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이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 • 고시된 때에도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과 마찬가지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하고(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다만 공사의무 위반이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 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 등의 평균액으로 시가를 정하여야 한다[상증세법 시행규칙(2008. 2. 28. 재정경제부 령 제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의2 제2항].

2) 한편, 관리종목제도는 협회등록법인 등이 최소한도의 유동성을 갖추지 못하거나 영업실적이 악화되는 등 부실이 심화되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 투자자에게는 투자에 유의하도록 주의를 환기하고, 당해 기업에게는 경과기간을 부여하여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그 사실이 공표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유가 해소되었음이 확인되는 관리종목 해제일까지 일정기간 매매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주식의 신용거래가 금지되고 대용유가증권으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게 될 뿐만 아니라 주식매매계약 체결도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 방식(일정시간 동안 접수한 주문을 특정 시점에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비록 거래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적정한 기업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거나 올바른 시세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증세법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의 주식은 거래가격에 의한 평가를 배제하고 기업의 자산이나 손익으로 주식을 평가하는 보충적인 방법에 의한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공시의무 위반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 법인의 의무해태에 기인한 경우 그러한 의무 위반 상태는 주식의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적고 즉시 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거래가격에 의한 평가를 허용하고 있다.

3) 위와 같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한 취지는, 관리종목 지정 전 이나 흑은 지정 후 해제되더라도 그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적정한 시가를 반영 하여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리종목 지정이 주식의 시세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고 정상적인 거래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의 가액만을 평균하여 적정한 주식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에서 말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이 속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관리종목 지정 기간이 속해 있으면 족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2007. 8. 14.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이라는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가 2008. 3. 7.에서야 관리종목 지정에서 해제되었고,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소외 회사는 결손이 누적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소외 회사는 평가기준일인 2007. 11. 27. 전후 3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유상증자 당시 소외 회사의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려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의 관리종목 지정일이 평가기준일로부터 3월 이전에 있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각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5)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어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소송자료만으로 소외 회사 주식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사가를 산출할 수 없어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그에 따른 정당한 증여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2. 07. 0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1구합42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