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증여 후 상장 이익 계산과 증여자 사망·상속세 관계

대법원 2012두2801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한 뒤 상장 등으로 가치가 상승한 경우, 그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지 다툰 사안입니다. 원심은 상장 이익은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때 증여자의 생존 여부는 과세요건이 아니며, 해당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증여세 부과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증여받은 주식 상장 #상장 이익 증여세 #정산기준일 증여세 #증여자 사망 증여세 #상속세 증여세 중복
질의 응답
1. 증여받은 주식이 상장되어 오른 이익은 언제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나요?
답변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후 상장 등으로 가치가 오른 경우, 그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은 정산기준일의 가치를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을 판단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801 사건에서 인용된 원심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 계산은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를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2801).
2. 정산기준일에 증여자가 사망해도 상장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정산기준일에 증여자가 살아 있지 않더라도, 증여자의 생존 여부는 상장 이익 증여세 과세요건이 아니므로 그 자체만으로 증여세 부과가 불가능해지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801 사건에서 원심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 계산에서 정산기준일에 증여자의 생존 여부는 과세요건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2801).
3. 상장 이익이 이미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면 증여세는 더 이상 못 매기나요?
답변
주식 상장 등으로 발생한 이익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전혀 부과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801 사건에서 원심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시하였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이를 수긍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2801).
4. 증여 후 상장된 주식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가 중복될 수 있나요?
답변
이 판결은 상장 이익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었다고 해도 그 사실만으로 증여세 부과가 전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법에 따라 각각의 과세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가 모두 문제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801 사건 원심은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여 증여세 부과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서로 배타적이라는 주장에 대한 부정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2두2801).
5. 대법원이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한 이유와 심리불속행 제도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중대한 법령위반 등 심리불속행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본안 심리를 더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상고심을 순수한 법률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심리불속행 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801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고, 부연 설명에서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사항 등이 없으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두2801).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윤영우 프로필 사진
변호사 윤영우 법률사무소
윤영우 변호사

3대 로펌 출신 변호사가 모든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합니다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 계산은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정산기준일에 증여자 생존여부는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속세 과세가액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8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XX

피고, 피상고인

수영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2. 1. 6. 선고 2011누31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5. 10. 선고 대법원 2012두28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