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충전소 부지, 비사업용토지로 양도소득세 과세 가능한가

LPG충전소 부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다툰 양도소득세 취소 소송

대법원 2012두4159

판결 요약

원고는 LPG충전소 사업부지가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며, 시설물 일부가 잘못 과세되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원심은 LPG충전소 부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된 토지가 아니어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문제된 시설물들도 이미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에 반영되었다고 보아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서 미제출 등으로 심리불속행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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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LPG충전소 사업부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LPG충전소 사업부지가 관련 규정상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1누760 판결 요지(대법원 2012두4159 사건 원심)는 LPG충전소 사업부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설시하였고, 대법원 2012두4159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를 확정하였습니다.

2. LPG충전소 내 시설물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된 부분이 있다면 나머지 토지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LPG충전소 시설물 중 일부는 이미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원심은 이 사건 시설물들에 관해 이미 재산세 부과 당시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에 반영되었다고 보았고, 따라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서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광주고등법원 2011누760, 대법원 2012두4159 사건의 원심 요지). 대법원 2012두4159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3.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이 되나요?

답변

상고장에 구체적인 상고이유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제도에 따라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4159 판결은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없으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4. 심리불속행 제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인가요?

답변

심리불속행 제도는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고이유의 당부를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 사건을 추려내는 제도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4159 판결 말미 설명에 따르면, 심리불속행 제도는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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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LPG충전소 사업부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시설물들은 이미 재산세 부과 당시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에 반영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서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적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41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2. 1. 12. 선고 2011누7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4. 06. 선고 대법원 2012두41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LPG충전소 부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다툰 양도소득세 취소 소송

요지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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