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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배당소득의 조세회피와 증여세 부과 기준

대법원 2011두29694
판결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에서 발생한 현금배당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적게 부담한 경우, 이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안입니다. 특히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해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없다며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현금배당 증여세 #조세회피 목적 #시가 불분명 평가 #보충적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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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명의신탁한 주식에서 배당을 받아 소득세를 줄인 경우 조세회피로 보나요?
답변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잉여금처분에 따른 현금배당을 받고 그 결과 종합소득세를 덜 부담하여 조세회피 결과를 얻게 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할 여지가 크다 할 것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18535 판결을 유지한 대법원 2011두29694 판결은, 이 사건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법인결산 시 잉여금처분에 따른 현금배당으로 종합소득세를 덜 부담하여 조세회피 결과를 얻게 되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29694).
2. 명의신탁 주식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증여세 평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세법상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방식의 과세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9694 사건에서 유지된 원심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를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29694).
3.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결과가 발생한 명의신탁 주식 거래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하고 증여세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아 부과취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 상고심에서도 특별한 법령위반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9694 사건에서 원고들은 증여세부과처분취소를 구하였으나, 원심은 명의신탁 및 현금배당으로 인한 조세회피 결과를 이유로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최종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29694).
4. 조세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답변
조세사건을 포함한 상고심에서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진행할 만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은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본안심리를 더 이상 속행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9694 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심리불속행 제도에 관해,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이 없으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두29694).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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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법인결산시 잉여금처분에 따른 현금배당으로 종합소득세를 덜 부담하여 조세회피 결과를 얻게 되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296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오XX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2011누185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3. 15. 선고 대법원 2011두296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