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부정거래 알았을 때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 금지금 거래 매입세액 공제 거부 기준

대법원 2011두29182

판결 요약

금지금(금지된 금속) 거래 과정에서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한 부정거래 사업자가 개입된 사정을 수출업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전제로 한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 위반 사유가 없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금지금 거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매입세액 환급 제한 #매출세액 포탈 #부정거래 악의적 사업자

질의 응답

1. 금지금 거래에서 매출세액 포탈 목적의 부정거래를 알면서 거래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금지금 거래 과정에 매출세액 포탈 목적의 부정거래가 개입되어 있고, 수출업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거래를 전제로 한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9182 사건에서 원심은, 금지금 거래에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한 부정거래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수출업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29182).

2. 금지금 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탈세 목적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환급이 제한되나요?

답변

거래 상대방이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라는 점을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기초한 매입세액 공제·환급 역시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9182 사건의 원심 요지는, 수출업자가 금지금 거래에서 악의적 사업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이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이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29182).

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해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 원칙이 문제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 거래에서 매출세액 포탈과 같은 조세회피 목적의 부정거래가 개입되어 있고, 납세의무자가 그러한 구조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면서 이를 전제로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어 공제·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9182 사건에서 인용된 원심 요지는, 금지금 거래에서 악의적 사업자의 매출세액 포탈 목적 부정거래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수출업자가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주장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29182).

4. 대법원 심리불속행 제도는 어떤 경우에 상고를 기각하나요?

답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상고심이 본안심리를 통해 판단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더 이상의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9182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은 이 제도를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이 없으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상고기각 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두29182).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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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수출업자가 금지금 거래시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을 주장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291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0. 5. 선고 2011누93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I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2. 23. 선고 대법원 2011두291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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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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