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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배당소득 세율 적용 범위

서울고등법원 2011누33343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당세액공제액 환급을 거부한 과세관청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쟁점은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세액계산 특례에서 말하는 ‘이자소득 등’의 범위와 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법원은 ‘이자소득 등’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 전체를 의미하고, 정해진 세율은 이자소득뿐 아니라 배당소득에도 함께 적용된다고 보아, 환급거부 처분을 유지하고 원고의 청구 및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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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세액계산 특례에서 ‘이자소득 등’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이 특례에서 말하는 ‘이자소득 등’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3343 판결은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세액계산 특례에서 규정한 이자소득 등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금융소득 종합과세 특례 세율은 배당소득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예, 해당 특례에서 정한 세율은 이자소득에만 한정되지 않고 배당소득에도 함께 적용되는 것으로 보신다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3343 판결은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세액계산 특례에서 정한 세율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배당세액공제액 환급을 이자소득과 분리해 별도로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과 같이 법원이 ‘이자소득 등’을 이자·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으로 보고 동일 세율을 적용하는 이상, 배당소득을 이자소득과 달리 취급해 별도의 세액공제·환급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3343 사건에서 원고는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신고와 관련해 배당세액공제액 환급거부결정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자소득 등 개념과 세율 적용범위를 이자·배당을 포괄하는 금융소득 기준으로 해석하면서 원고의 청구와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4.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종합과세 기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답변
이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각각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소득으로 합산하여 종합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3343 판결은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세액계산 특례의 ‘이자소득 등’을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으로 해석하여, 양자를 합산한 금융소득을 전제로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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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세액계산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소득 등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을 의미하고, 세율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적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33343 배당세액공제액에대한환급거부결정취소

원고, 항소인

성XX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9. 1. 선고 2011구합431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23.

판 결 선 고

2012. 4.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3. 원고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신고에 대하여 경정청구한 배당세액공제액 000원 중 000원에 대한 환급거부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4.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33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