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판매 매출신고 누락 시 부가세 부과 정당한가

유사석유 판매 매출신고 누락 부가세 부과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1누28747

판결 요약

유류 탱크로리 기사로 일해 유사석유를 운송·배달만 했을 뿐 판매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납세자가, 월급 지급내역 등 근로소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인정한 ‘유사석유 공급·판매 사실’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가 유사석유를 공급받아 직접 판매하고도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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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유사석유를 판매하고 매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유사석유를 공급받아 실제로 판매하고도 이를 매출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8747 사건에서 법원은 ‘XX산업이 원고에게 유사석유를 공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판매하였다’는 제1심의 인정사실을 번복할 만한 추가 증거가 없다고 보았고, 결국 유사석유 판매에 대한 매출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류 탱크로리 기사로 일했다고 주장하면 매출 신고 의무가 없어지나요?

답변

단순 운전기사·배달원에 불과해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시려면, 실제로는 월급·급여를 받는 근로자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급여지급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면, 과세관청이 인정한 판매자 지위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8747 사건에서 원고는 유류 탱크로리 기사로 일했다고 주장했으나, 월급을 지급받은 내역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이 고려되어, 법원은 원고가 단순 기사라고 보기 어렵고 유사석유를 공급받아 판매한 사업자로 보았습니다.

3.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추가 사실조회만으로 기존 사실을 뒤집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처분 취소를 받으시려면, 기존 과세의 전제가 된 거래·판매 사실을 뒤집을 정도의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기존 인정사실을 변경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8747 사건에서 법원은 북인천세무서장 및 서인천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XX산업이 원고에게 유사석유를 공급했고 원고는 이를 판매했다’는 제1심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보았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4. 유사석유 관련 세무조사에서 자신이 판매자가 아니라는 점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유사석유 유통 과정에서 단순 운송·배달만 담당했다는 점을 주장하시려면, 실제로 급여를 받은 근로자라는 객관적 자료(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등)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없으면 세무당국은 실질 판매자로 보고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8747 사건에서 원고는 유류 탱크로리 기사라고 주장했으나, 월급 지급 내역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법원은 원고가 유사석유를 공급받아 판매한 것으로 보았고, 그에 대한 매출신고 누락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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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유류 탱크로리 기사로 일하였다고 주장하나 월급을 지급받은 내역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사석유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였음에도 불고하고 매출신고 누락한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2874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XX
피고, 피항소인	북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1. 7. 27. 선고 2010구합4302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9.
판 결 선 고	2012. 3.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226,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처분일을 2010. 1. 11.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인한 오기로 보인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된 이 법원의 북인천세무서장 및 서인천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XX산업이 원고에게 유사석유를 공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판매하였다’는 인정사실을 뒤집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3.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287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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