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MMF 보수배분, 언제 부당행위계산 되나

특수관계자 MMF 보수배분 조정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서울고등법원 2011누17327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인 계열사가 운용하는 MMF 상품이 외형상·실질적으로 다른 MMF와 동일한 신탁재산 운용방식과 수익 구조를 가지면서도,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유리하게 보수 배분비율을 더 높게 설정한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경제적 합리성을 상실한 거래로 보아 시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인세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여 과세관청의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보고, 법인세 감액경정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납세법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MMF 보수배분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가 범위 벗어난 거래 #법인세 감액경정 청구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 간 MMF 보수 배분비율을 특수관계자에게 유리하게 조정하면 법인세에서 문제가 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자가 운용하는 MMF의 신탁재산운용 및 수익구조가 다른 MMF와 실질적으로 동일한데도 특수관계자에게 유리하게 보수배분비율을 설정한 경우,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아 시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어 법인세 계산 시 세무서가 해당 거래를 부인하고 정상적인 시가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17327 판결은 특수관계자가 운용하는 MMF상품이 비교대상 MMF상품들과 신탁재산운용 및 수익구조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보수배분비율을 더 유리하게 설정한 행위를 경제적 합리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시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근거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MMF 상품 간 구조가 같은데 보수율만 계열사에 유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가 되나요?

답변

MMF들 간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운용구조와 수익구조를 가지면서 보수율이나 보수 배분비율만 계열사(특수관계자)에게 유리하도록 높게 정한 경우, 그 거래는 통상적인 거래라 보기 어려워 경제적 합리성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시가에서 벗어난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17327 판결은 특수관계자가 운용하는 MMF와 비교대상 MMF상품들의 신탁재산운용 및 수익구조가 실질적으로 동일한데도, 해당 MMF의 보수배분비율을 더 유리하게 설정한 점을 들어 경제적 합리성을 상실한 거래로 평가하였고, 그 결과 시가 범위를 벗어난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자와의 MMF 보수율 조정이 시가 범위 안인지 어떻게 보나요?

답변

특수관계자 간 MMF 보수율이 시가 범위 안에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다른 MMF들과 신탁재산 운용방법·수익구조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그리고 그와 비교한 보수율·보수배분비율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수준인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동일 구조의 MMF 대비 과도하게 특수관계자에게 유리한 보수배분을 했다면, 시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되어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17327 판결은 특수관계자가 운용하는 MMF가 비교대상 MMF와 신탁재산운용 및 수익구조가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보수배분비율을 특수관계자에게 유리하게 정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상실하여 시가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전제에서 해당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4.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과세를 받은 경우 감액경정 청구로 다투면 승소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 경우, 납세자가 감액경정 청구를 하려면 거래가 시가 범위 내의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조건이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특수관계자에게 유리한 보수배분비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면, 감액경정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항소를 하더라도 청구 및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17327 사건에서 원고 법인은 특수관계자 MMF 보수배분과 관련한 법인세에 대해 감액경정 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의 경정거부처분이 유지되어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로써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과세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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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자가 운용하는 MMF상품이 비교대상 MMF상품들과 신탁재산운용 및 수익구조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MMF상품의 보수배분비율을 더 유리하게 설정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시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1732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4. 27. 선고 2010구합47084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15.
판 결 선 고	2012. 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92,214,960원 및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26,576,880원에 관한 감액경정 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173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특수관계자 MMF 보수배분 조정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지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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