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원형보전임야 종부세 위헌 주장, 인정되나요

골프장 원형보전임야 종합부동산세와 헌법 위반 여부

대법원 2012두6155

판결 요약

골프장 부지를 보유한 법인이 원형보전임야에 대해 부과·과세된 종합부동산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심은 종합부동산세법 자체 및 해당 과세 근거 조항이 조세법률주의·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제도를 적용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6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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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거부당했을 때, 해당 과세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는 이유만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그 근거가 되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과세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위헌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받기 어렵고, 구체적인 법령위반 사유를 들어 다투셔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원심은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 2012두6155 판결은 상고이유에 법령위반 사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골프장 관련 종합부동산세가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가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골프장 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이 헌법상 평등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골프장 운영·소유와 관련해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상 직업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헌성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원심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2012두6155 판결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령위반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해도 인정되기 어려운가요?

답변

이 사건에서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자체와, 골프장 원형보전임야 과세의 근거 법률 조항이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같은 유형의 다툼에서 단순히 포괄위임이나 조세법률주의 위반만을 근거로 삼을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원심은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 과세의 근거 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대법원 2012두6155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하여 심리불속행 기각하였습니다.

4. 대법원 심리불속행 제도로 상고가 바로 기각되는 경우는 언제인지요?

답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이나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운영하는 데 적합한 사유가 포함되지 않으면,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제도에 따라 본안 심리를 더 하지 않고 곧바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고이유에 그러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6155 판결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 말미에서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에 관한 사항이 없으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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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6155 종합부동산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8. 선고 2011누235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5. 24. 선고 대법원 2012두61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골프장 원형보전임야 종합부동산세와 헌법 위반 여부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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