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 양도소득세 특례, 사후 인가도 인정되나요

도시환경정비사업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서울고등법원 2011누39570

판결 요약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사업시행인가를 이미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양도 당시에는 사업시행인가가 없고, 이후에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후 인가로 소급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과세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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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양도 당시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9570 판결은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한 양도에 한해 과세특례를 인정하고, 그 외에는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양도 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소급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양도 당시 사업시행인가가 없었다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9570 판결은 토지등소유자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양도 시점에 사업시행인가가 없었던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양도 시점에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과세특례를 받으시려면 양도 시점에 토지등소유자가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태여야 하고, 그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9570 판결은 토지등소유자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과세특례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한 양도에 한정되며,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양도 전에 세금 문제를 줄이려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양도 전에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이미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인가일과 양도일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9570 판결은 토지등소유자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의 존재와 그 시점이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좌우한다고 보아, 양도 당시 인가 미존재 시 특례를 부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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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양도 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395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고AA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12. 선고 2010구단444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18.
판 결 선 고	2012. 5. 23.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13.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5.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95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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