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환매 후 양도소득세 취득일, 언제로 보나

환매 후 토지 양도소득세 취득일 판단과 경정청구 거부

대법원 2011두29946

판결 요약

토지를 환매한 뒤 양도한 경우, 토지 양도가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환매계약에 따른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일을 환매대금 청산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하여 더 이상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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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토지를 환매한 뒤 다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이 판결에서는 토지의 양도가 무효가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9946 사건에서 원심은 토지의 양도가 무효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를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29946).

2. 환매대금 청산일을 취득일로 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한가요?

답변

예, 이 사건에서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고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9946 사건의 원심은 토지 양도가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환매대금 청산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기초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29946).

3. 양도소득세 불복 소송에서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상고심 법률심으로서 심리할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본안심리를 더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9946 판결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 말미에서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하기 위한 제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두29946).

4. 심리불속행 제도는 무엇이며 양도소득세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심리불속행 제도는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사유가 없으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곧바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며, 이 사건과 같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9946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에서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이 없으면 더 이상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대법원 2011두29946).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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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토지의 양도가 무효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29946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A
피고, 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1. 선고 2011누121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1항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3. 15. 선고 대법원 2011두299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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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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