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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 공탁과 양도소득세 신고불이행 정당한 사유 부정

서울고등법원 2011누34025
판결 요약
수용된 부동산의 보상금이 공탁되고, 제3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위 소송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에 그칠 뿐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공탁도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이러한 분쟁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체 직원으로서 신고의무를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의문이 있었다면 과세관청에 질의할 수도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은 점을 들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수용보상금 공탁 #양도소득세 미신고 정당한 사유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양도세 #보상금 공탁 귀속자 불명 #공탁과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질의 응답
1. 수용보상금이 공탁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관련 소송이 있어도 양도소득세 미신고가 정당한가요?
답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수용보상금 공탁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소송이 있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공탁 사유가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었을 때’가 아니고, 실제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한 공탁이 이루어진 이상 보상금 귀속이 근본적으로 불명확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4025 판결은, 수용보상금 공탁 후 제기된 소송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에 불과하고, 공탁 사유도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었을 때’가 아니며, 원고를 피공탁자로 한 공탁이었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사정들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34025).
2. 보상금 공탁 사유가 무엇일 때 양도소득세 미신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이 판결에서는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었을 때’라는 공탁 사유가 아닌 이상, 단순한 수용보상금 공탁 자체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미신고·미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공탁자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고, 분쟁의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에 불과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에 신고·문의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4025 판결은 보상금이 공탁된 사유가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었을 때’가 아니고,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점 등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부동산에 관한 분쟁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34025).
3.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진행 중이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나중에 해도 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미루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처럼,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해당 소송의 성격과 귀속 가능성을 보았을 때 양도소득의 귀속이 명백하거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4025 판결은, 고BB·이CC가 제기한 소송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에 불과하고, 1심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청구로 변경되었고 일부 소송 취하까지 이뤄진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최종적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금액의 귀속자가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고 보고, 이런 분쟁이 양도소득세 미신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34025).
4. 부동산중개업 종사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인정이 더 엄격해지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부동산중개회사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일반인보다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신고기한 전까지 의문이 있었다면 과세관청에 질의하여 확인할 수도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정당한 사유를 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업무 종사자의 경우 정당한 사유 인정이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4025 판결은, 원고가 당시 DDD부동산중개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일반인에 비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그럼에도 신고·납부 의문이 있었다면 과세관청에 질의회신을 받아볼 수도 있었던 점을 언급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34025).
5. 양도소득세 신고 의문이 있을 때 과세관청에 질의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예, 이 판결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에 관해 의문이 있을 때 과세관청에 질의하지 않은 점이 정당한 사유를 부정하는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즉, 신고·납부 의무가 불명확하다고 느껴졌다면, 납세자로서 스스로 확인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본 것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4025 판결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이전까지 신고·납부 여부에 의문이 들었다면 과세관청에 질의회신을 해 볼 수도 있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3402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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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수용보상금 공탁 후 제기된 소송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에 불과하고 보상금이 공탁된 사유도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었을 때’가 아니어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에 관한 분쟁 등의 사정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3402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8. 16. 선고 2011구합46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23.

판 결 선 고

2012. 5.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4면 끝행의 ”고BB 등이"부터 제5면 제8행의 "비추어 보면”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고BB, 이CC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수원지방법원 2003가합11977, 2004가합7111(병합)]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하라는 소송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05. 11. 4. 고BB, 이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BB, 이CC 전부 패소판결(원고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5나110631, 110648(병합)] 계속 중이던 2006. 3. 16. 고BB, 이C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주위적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며, 2007. 3. 2. 고BB은 위 소송을 취하하기까지 하였던 점(결국 위 소송에서 이CC가 최종적으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소득금액의 귀속자가 원고가 아닌 이CC로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당시 한KK이 운영하던 DDD부동산중개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일반인에 비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원고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이전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 면 과세관청에 이에 대한 질의회신을 해 볼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5.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40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