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매계약서 주장 시 양도소득세 취소 가능 여부

허위 매매계약서 주장과 실제 매수인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1누37642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를 다툰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토지 매수인이 아니라 제3자의 대리인일 뿐이며 처분금지가처분을 위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매매계약서·수정계약서·영수증 등 처분문서를 허위로 볼 증거가 없고, 법률전문가가 가처분만을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이 납득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 관련 답변서와 해약통지서에 ‘본인과 김AA 변호사는’, ‘김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기로 합의’ 등의 표현이 있어 단순 대리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를 실제 토지 매수인으로 인정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허위 매매계약서 주장 #실제 매수인 판단 기준 #명의자와 실질귀속자 구별 #토지 양도소득세 분쟁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면 실제 매수인이 아니라고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수정계약서·영수증 등 처분문서에 허위라는 구체적 증거가 없고, 당사자들이 작성·수령한 문서의 내용과 정황이 실제 거래를 뒷받침하면, 단순히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매수인이 아님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7642 판결은 토지 매매계약서, 수정계약서, 영수증에 대해 이를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면서, 원고의 ‘허위계약서’ 주장을 배척하고 실제 매수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2. 가처분 신청을 위해 형식적으로만 매매계약서를 쓴 경우라도 세법상 실제 매수인으로 보나요?

답변

가처분만을 위한 형식적 계약서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의 개연성이 낮고 다른 문서들에서 실제 매수인으로 취급되고 있다면 세법상 실제 매수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7642 판결은 원고가 ‘처분금지가처분을 위한 허위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였으나, 법률전문가인 원고가 그러한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믿기 어렵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실제 매수인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3자가 작성한 답변서나 해약통지서도 중요한가요?

답변

네, 거래 관련 제3자가 작성한 답변서·해약통지서에 나타난 표현도 실제 매수인 판단에 중요한 간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7642 판결은 김QQ가 보낸 답변서의 ‘본인과 김AA 변호사는’, ‘본인과 김AA 변호사가’라는 표현과, 해약통지서의 ‘김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기로 합의’라는 기재를 근거로, 원고를 단순 대리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대리인이라고 주장해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받으려면 어떤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를 피하려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실질적인 매수·양도 당사자임을 뒷받침하는 계약 구조, 자금 흐름, 문서 내용 등이 일관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계약서·답변서 등에 자신이 매수인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그 반대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7642 판결은 매매계약서·수정계약서·영수증의 존재와, 답변서·해약통지서에서 원고가 매수인 또는 공동 당사자로 기재된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5.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한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답변

과세처분의 전제가 된 실제 거래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고, 제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항소는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7642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의 새로운 주장들을 위 문서들의 내용과 정황에 비추어 배척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도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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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계약서 및 수정계약서, 영수증 등이 허위라고 볼 증거가 없고 법률전문가인 원고가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목적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리인에 불과할 뿐 실제 토지의 매수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37642 ⁠(2012.05.02)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남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1. 9. 28 선고 2011구합114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28.
판 결 선 고	2012. 5. 2.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1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자신은 김QQ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목적으로 김QQ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을 제7호증의1), 수정계약서(을 제8호증)와 영수증(을 제7호증의 2)이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법률 전문가인 원고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목적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 자체를 믿기 어려우며, 김QQ가 김RR 에게 보낸 답변서(갑 제14, 15호증)에도 ’본인과 김AA 변호사는’, ’본인과 김AA 변호사가’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원고를 단순히 김QQ의 대리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김RR이 작성한 해약통지서(갑 제16호증)에도 ’김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기로 합의 하였으나’라고 적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가 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5.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76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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