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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책임사원 명의만 빌려준 경우 제2차 납세의무

대법원 2012두287
판결 요약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형식상 이름만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된 경우, 그 사람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건입니다. 원고는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명목상의 구성원에 불과하므로, 세무서장이 한 부가가치세 등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 #무한책임사원 #형식상 사원 #명의만 빌려준 경우 세금 #실질과세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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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수연 변호사입니다
질의 응답
1. 명의만 빌려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었을 뿐 실제로 회사 운영을 안 했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져야 하나요?
답변
실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형식상으로만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87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 부과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287).
2.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를 판단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하게 보이나요?
답변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명부상 등재 여부보다, 실제로 그 사람이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87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형식상으로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라 보아 제2차 납세의무 부과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이 판단을 전제로 한 원심에 대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287).
3. 세무서의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어떤 식으로 다투게 되나요?
답변
제2차 납세의무 취소소송에서는 자신이 실질적인 무한책임사원이 아니고, 회사 운영에 관여하거나 지배할 위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제2차 납세의무 부과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다투게 됩니다.
근거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부가가치세 등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고, 원심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라고 인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 부과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287).
4.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과 같은 사유가 없다고 보아, 본안에 대한 자세한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간이하게 상고를 기각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원심의 법률적 판단이 중대한 오류 없이 유지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동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 말미에서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두287).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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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8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최XX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7. 선고 2011누227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4. 26. 선고 대법원 2012두2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