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공동사업 목적 변경 시 양도소득세 손익분배 과세 인정 여부

대법원 2012두9253
판결 요약
건물 신축·분양을 위한 공동사업을 하던 동업자들이 사업성이 없다고 보고 건축을 중단하였으나, 이후 토지를 전매하여 이익을 나누고 동업약정을 정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공동사업의 목적이 건물 신축분양에서 토지 전매로 변경되었을 뿐 조합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아, 동업자 사이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대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동업·조합 형태의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사업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조합관계가 실질적으로 계속되는 한 세무서가 손익분배 비율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부동산 동업 양도소득세 #조합관계 종료 요건 #공동사업 목적 변경 #토지 전매 이익 분배 #동업 손익분배 비율 과세
질의 응답
1. 부동산 동업에서 건물 신축이 무산되고 토지를 되팔았을 때도 조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손익분배 기준으로 나누어 과세하나요?
답변
예, 이 판례에서는 당초 추진하던 건물 신축·분양 사업의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건축을 중단했더라도, 토지를 전매해 이득금을 분배하고 동업약정을 정리한 점 등을 들어 공동사업의 목적이 토지 전매로 변경되었을 뿐 조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동업자 사이에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세무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9253 사건에서 원심은, 추진하던 사업의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토지를 전매하여 이득금을 분배하고 동업약정을 정리한 점에 비추어 공동사업 목적이 건물 신축분양에서 토지 전매로 변경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손익분배 비율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9253).
2. 부동산 조합·동업 관계에서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을 접어도 조합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나요?
답변
아니요. 이 판례에서는 단지 추진하던 사업의 사업성이 없다고 본 사정만으로는 조합관계 종료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토지를 전매하여 이득을 나누고 동업약정을 정리한 사정을 고려해, 조합의 공동사업 목적이 변경된 것으로 보았고, 그에 따른 세법상 손익분배 과세를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9253 사건의 원심은, 추진하던 사업의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전매하여 이득금을 분배하고 동업약정을 정리한 점 등에 비추어 공동사업 목적이 건물 신축분양에서 토지 전매로 변경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단에 대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9253).
3.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상고했을 때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포함되더라도 이유가 없다고 보아 본안 심리를 더 진행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즉, 단순한 사실인정 다툼이나 기존 법리에 따른 판단에 불복하는 것만으로는 심리 속행이 어렵다고 보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9253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이어서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두9253).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추진하던 사업의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토지를 전매하여 이득금을 분배하고 동업약정을 정리한 점 등에 비추어 공동사업 목적이 건물 신축분양 사업에서 토지 전매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92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홍XX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4. 4. 선고 2011누358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8. 17. 선고 대법원 2012두92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