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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미등기전매 부동산 소득 종합소득세 취소소송 기각

대법원 2012두19953
판결 요약
부동산매매업을 하던 원고가 제1토지를 명의신탁 후 양도하고, 제2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원심은 이 과세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상고심에서 절차상 요건 미충족 시 본안 판단 없이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동산매매업 종합소득세 #명의신탁 양도 소득세 #미등기 전매 양도소득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이유서 미제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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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업자가 명의신탁 후 양도한 토지와 미등기 전매한 토지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후 양도나 미등기 전매로 얻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특별한 위법 사유가 없다면 취소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9953 사건에서 원심은 부동산매매업자인 원고가 제1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하고 제2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를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19953).
2. 대법원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장은 제출했더라도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9953 사건에서 원고는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를 근거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19953).
3. 심리불속행 제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어 상고가 기각되나요?
답변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 등 상고심의 법률심 심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9953 사건의 말미에서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를 본안심리로 계속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두19953).
4. 행정소송에서 상고할 때 반드시 상고이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상고장에 구체적인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9953 사건에서 원고는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었고 상고이유서도 법정기간 내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대법원은 관련 규정(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19953).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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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제1토지를 명의 신탁하였다가 양도 하였다고 보여지고, 제2토지는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종합소득세 부과한 과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199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안XX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1누417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11. 30. 선고 대법원 2012두199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