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음식점이나 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등 농업 이외의 활동을 하면서 제3자에게 일당을 주고 농작물을 재배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당시 토지 임차인이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거나 일시적 휴경 상태임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2구합3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문AA |
|
피 고 |
제주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2. 7. 25. |
|
판 결 선 고 |
2012. 8.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0. 23. 제주시 애월읍 OO리 00 임야 8，307㎡(이하 ’분할 전 토 지’라고 한다) 중 1/2 지분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0. 10. 26. 분할 전 임야에서 1999. 1. 7. 분할된 같은 리 000 임야 1，70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2 지분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1. 30. 피고에게 자신이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 다고 주장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9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의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1. 1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2. 3. 15. 기각결정 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카인 문DDD， 문EEE과 함께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하여 문DDD， 문EEE으로 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분할 전 토지에서 콩， 유채， 녹두， 대우리， 보리 등을 재배하였고，1999. 1. 7. 분할 전 토지가 같은 리 00 임야 3，830㎡(이하 ’분할 후 토지’라고 한다)， 같은 리 0000 임야 2，769㎡와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어 같은 리 0000 임야가 도로 부지로 수용된 이후에도 분할 후 토지와 이 사건 토지에서 콩，유채， 대우리， 보리 등을 경작하였으며， 2009년경 위암이 발생하여 농사일을 할 수 없게 되자 1년간 조경 사업을 하는 강KK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주었다. 이와 같이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비록 2009년경 이후 이 사건 토지가 경작에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휴경 상태에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법 제69조 제1항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2011. 6. 3.대통령령 제22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6조 제13항은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 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한편，시행령 제66조 제 5항은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에 따라 양도일 현재 경작아 중단되어 농지로 이용되지 아니 하는 토지는 일시적인 휴경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볼 수 없어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 1318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갑 제6호증， 을 제2， 3， 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갑 제4， 8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일부 기재，증인 송F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 하였다거나，이 사건 토지가 일시적으로 휴경 상태에 있는 것에 불과하여 시행령 제66 조 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송FF의 일부 증언에 의 하면， 원고가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한 후 평화로(구 서부산업도로)가 개통되기 전까지 사이에 송FF 등에게 일당을 주고 이 사건 토지에서 도라지，더덕 등을 재배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며，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던 것으로는 보 이지 아니한다. 또한， 적어도 원고가 2007. 3. 23.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중증진료 등록확인을 받은 무렵부터는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분할 전 토지가 1999. 1. 7. 이 사건 토지 등으로 분할된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 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04. 10.경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항공사진(을 제8호증의 4)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3) 원고는 문DDD 등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과 함께 2009. 11. 15. 임QQ에게 이 사건 토지를 연 임대료 200만 원에 임대하였고， 임PP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 서 ’TT조경’이라는 상호로 조경수， 분재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양 도일 당시에도 조경수， 분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4) 원고는 1985. 3. 23.부터 1994. 12. 31.까지 ， 1994. 1. 20.부터 1995. 5. 3.까지 음식점 영업，1985. 3. 28.부터 1996. 1. 10.까지 종합스포츠 소매업(골프장비 등)을 하였고，1994. 3. 29.부터 2011. 8. 25.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 하였으며， 1995. 1. 1.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남XX의 대표로 재직하는 등 농업 이외의 활동을 하였다.
(5) 원고가 2007. 8. 2.부터 2011. 6. 9.까지 사이에 제초제 등을 구입한 매출내역(갑 제3호증)이 있으나，그중에는 원고가 이미 이 사건 토지를 임QQ에게 임대하여 준 이 후에 구입한 내역도 존재하는 점， 농지원부에 원고가 애월읍 OO리 소재 전 외에 제 주시 OO2동， OO2동， OO동， OO읍 OO리에 소재한 농지를 소유하면서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매출내역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2. 08. 29.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2구합3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