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대리점 저장시설·수송장비 없으면 실제 공급자인가

석유대리점 부가세 분쟁에서 실제 공급자 판단 기준

대법원 2012두5312

판결 요약

석유사업법상 석유대리점으로 등록하려면 저장시설과 수송장비를 모두 갖춰야 하며, 통상 자신의 시설·장비를 이용해 유류를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업체의 시설·장비를 통한 공급은 이례적이므로, 해당 시설·장비를 실제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석유대리점은 실제 유류 공급자로 보기 어렵다고 원심이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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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석유대리점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시설을 갖춰야 실제 공급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석유대리점은 석유사업법상 저장시설과 수송장비를 모두 갖추고 이를 이용해 직접 유류를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과 장비를 실제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면 실제 유류 공급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5312 사건에서 원심은 석유사업법에 따른 석유대리점 등록에는 저장시설과 수송장비를 모두 갖춰야 하고, 통상 자신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해 유류를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시설을 사용한 사실이 없는 석유대리점을 실제 공급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두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유류 거래에서 다른 업체의 저장시설·수송장비만 이용한 경우에도 제 회사가 실제 공급자로 인정되나요?

답변

유류 거래가 이루어졌더라도 다른 업체의 저장시설과 수송장비만 이용하고, 귀사의 시설·장비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 이 판결 취지상 귀사를 실제 공급자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실제 공급자는 자기 시설·장비를 이용해 유류를 공급한 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5312 사건에서 원심은 석유판매업자는 법 취지에 따라 자신의 저장시설과 수송장비를 이용해 유류를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다른 업체의 시설·장비를 이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이러한 시설 등을 사용한 사실이 없는 석유대리점을 실제 공급자로 볼 수 없다고 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석유대리점 명의만 빌려 유류를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실제 공급자는 누구로 보나요?

답변

이 판결 취지에 따르면 저장시설과 수송장비를 실제로 보유·사용하여 유류를 공급한 자가 부가가치세 의미의 실제 공급자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만 석유대리점에 두고, 그 대리점이 자체 시설·장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대리점을 실제 공급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5312 사건의 원심 요지는 석유대리점 등록에는 저장시설과 수송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고, 통상 자신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하여 유류를 공급하므로, 이러한 시설을 실제 사용한 사실이 없는 석유대리점은 유류의 실제 공급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4. 석유대리점 관련 부가가치세 불복소송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요구하는 중대한 법령 위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더 진행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5312 사건에서 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고 명시하였고, 이는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으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는 심리불속행 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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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대리점 등록에는 저장시설과 수송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석유판매업자는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라 자신의 저장시설과 수송장비를 이용하여 유류를 공급함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다른 업체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함은 오히려 이례적이므로, 이러한 시설 등을 사용한 사실이 없는 석유대리점을 실제 공급자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531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17. 선고 2011누227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6. 14. 선고 대법원 2012두53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석유대리점 부가세 분쟁에서 실제 공급자 판단 기준

요지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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