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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송달일과 90일 제소기간 도과 판단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346
판결 요약
조세심판원 심판을 거친 후 과세처분 취소소송은 심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연장·중단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등기우편이 원고 대리인에게 실제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계산하였고, 원고가 그보다 늦은 날짜에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90일을 넘겨 소가 제기되어 부가가치세 및 갑근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 각하되었습니다.
#조세심판원 제소기간 #행정소송 90일 #조세심판원 결정 송달일 #세무사 대리인 송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조세심판원 심판 후 과세처분 취소소송 제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심판원의 심판을 거친 후 과세처분 취소소송은 심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 90일은 불변기간으로, 지나면 소를 제기하시더라도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346 사건은 국세기본법 제56조를 근거로, 세법상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조세심판원 심판을 거친 뒤,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불변기간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심판원 결정은 납세자 본인이 아니라 세무사 대리인에게 송달돼도 제소기간이 시작되나요?
답변
예, 조세심판원 결정이 적법한 대리인에게 등기로 송달된 경우 그 송달일을 기준으로 90일 제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신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납세자 본인이 그 이후에 실제로 받았다고 주장하시더라도,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면 대리인에게 송달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346 사건에서 법원은 조세심판원 결정이 2011.10.5. 원고 대리인인 세무사에게 등기로 송달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그날 원고가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2011.11.5. 수령을 주장했으나, 갑 5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반증도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조세심판원 결정 송달일을 다투어 제소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송달일을 다투시려면, 등기우편 송달기록 등을 뒤집을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반증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나중에 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입증에 실패하면 우편물에 기재된 대리인 수령일이 기준이 되어 제소기간 도과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346 사건에서 원고는 조세심판원 결정을 2011.11.5. 수령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갑 5호증만으로는 2011.10.5. 대리인 수령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고 보아, 등기번호 우편물의 2011.10.5. 송달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계산하였습니다.
4. 조세심판원 심판 후 90일을 넘겨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세심판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본안에서 심리하지도 못하고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심판 청구 단계에서부터 송달일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소 제기 기한을 미리 계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346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2012.2.3. 소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 결정이 2011.10.5. 대리인에게 송달된 이상 그로부터 90일이 이미 도과하여 제소기간을 넘겼다고 보아,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하였습니다.
5. 부가가치세·갑근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 위반이 있으면 본안 판단을 안 하나요?
답변
네, 세법상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제소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판단되면, 법원은 부가가치세나 갑근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소를 부적법 각하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액 산정의 위법성 주장보다 먼저 제소기간 준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346 사건은 원고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08·2009 갑근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조세심판원 결정 통지 후 90일을 넘겨 소가 제기되었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고, 세목별 과세처분의 적법성은 별도로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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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원고의 대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34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김해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23.

판 결 선 고

2012. 9.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사업연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2008사업연도 귀속 갑근세 000원, 2009사업연도 귀속 갑근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세법에 따른 과세처분의 경우 조세심판원의 심판을 거쳐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아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은 심판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고, 이는 불변기간이다(국세기본법 제56조 참조).

나. 살피건대, 갑 1호증의 2, 을 I,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의 전심절차라고 원고가 주장 하는 조세심판원 조심2011부1591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이 2011. 9. 30. 이루어진 사실,② 조세심판원은 2011. 9. 30. 이 사건 결정을 발송등기번호 000로 발송한 사실,③ 위 등기번호 우편물은 2011. 10. 5. 원고의 대리인인 세무사 조QQ에게 송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2011. 10. 5. 이 사건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을 2011. 11. 5.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5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라. 따라서, 2011. 10. 5.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2. 2. 3.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 기간을 도과하였다 할 것인바,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2. 09. 2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3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