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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영업보상금 소득 귀속연도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1누29290
판결 요약
토지수용 과정에서 주유소 영업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한국토지공사와의 합의서에 주유소 철거·이전 약정이 포함되어 있고 보상금이 사실상 확정되었다면, 그 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합의서상 유보액은 철거·이전 미이행에 대비한 담보적 성격으로, 기한 내 이행 시 당연히 지급될 금원에 해당하므로, 전체 영업보상금은 합의 시점 내지 약정 기한까지는 확정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연도의 소득으로 귀속된다는 이유로 한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아 납세자의 청구 및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유소 영업보상금 #토지수용 보상 소득시기 #영업보상금 세금 #보상금 소득귀속연도 #한국토지공사 보상 합의
질의 응답
1. 토지 수용 시 주유소 영업보상금은 언제 소득으로 확정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주유소 영업보상금은 한국토지공사와의 보상 합의가 이루어져 금액이 사실상 확정된 시점의 소득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서에 주유소를 철거 또는 이전하기로 정하고, 그 보상액이 정해진 이상,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 정한 철거·이전 기한까지는 영업보상금이 확정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9290 판결은 합의서에 주유소를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유소에 대한 영업보상금은 한국토지공사와 협의를 마친 시점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확정된 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보상 합의서에 유보액이 있어도 영업보상금 전체가 이미 소득으로 확정될 수 있나요?
답변
보상 합의서에 일부 유보액이 정해져 있더라도, 그 유보액이 철거·이전 미이행에 대비한 담보적 성격의 금원에 불과하고, 기한 내 철거·이전을 완료하면 당연히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영업보상금이 합의 시점 또는 약정 기한까지 이미 확정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9290 판결은 합의서 특약사항에서 유보액이 2004. 10. 31.까지 목적지장물을 철거 또는 이전 완료 시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유보액은 철거 또는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담보금 성격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기한 내 철거·이전 시 유보액은 당연히 지급되었을 것인데, 실제로는 기한 내 이행이 없어 지급되지 못했을 뿐이라 보아 전체 영업보상금은 2004. 7. 30.경 내지 적어도 2004. 10. 31.경에는 확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29290).
3. 철거·이전 기한을 넘겨 유보액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영업보상금이 이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유보액을 실제로 받지 못하였더라도, 그 유보액이 기한 내 철거·이전 이행 시 당연히 지급될 구조이고, 영업보상금이 협의 단계에서 사실상 확정되었다면, 과세관청은 그 확정 시점이 속하는 연도에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9290 판결은 원고가 2004. 10. 31.까지 주유소를 철거 또는 이전하였다면 유보액은 당연히 원고에게 지급되었을 것이라고 보면서, 원고가 기한 내 철거 또는 이전을 하지 않아 유보액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보상금은 2004. 7. 30.경 내지 적어도 2004. 10. 31.경에는 확정되었다고 보아, 그 연도 소득으로 전제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29290).
4. 영업보상금 소득 귀속연도에 불복해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보상금 확정 시점에 따른 과세가 적법하다고 보아 1심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9290 사건에서 원고는 2010. 5. 6.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주유소에 대한 영업보상금이 협의를 마친 시점에 확정되었다고 보고, 그 연도 소득으로 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원고 부담으로 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29290).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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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합의서에 주유소를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유소에 대한 영업보상금은 한국토지공사와 협의를 마친 시점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확정된 연도의 소득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2929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7. 26. 선고 2011구합98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6.

판 결 선 고

2012. 5.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6.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3면 제16행의 ”지급받은 점”과 ”등에 비추어 보면”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 위 합의서 특약사항 제3항에 유보액은 원고가 2004. 10. 31.까지 목적지장물을 철거 또는 이전을 완료하였을 경우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유보액은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철거 또는 이전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담보금 성격의 금원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위 특약사항에 따라 2004. 10. 31.까지 이 사건 주유소를 철거 또는 이전하였다면 위 유보액은 당연히 원고에게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위 기일까지 이 사건 주유소를 철거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유보액이 원고에게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O 제3면 제17행의 "2004. 7. 30.경 확정되었다”를 "2004. 7. 30.경 내지 적어도 원고와 한국토지공사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를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합의한 기한인 2004. 10. 31.경에는 확정되었다”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5.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292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