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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부인과 입증책임

대법원 2012두9642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한 경우, 그 후 현금인출 등 거래가 정상거래였음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상거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경정·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입증책임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취소소송 #매입세액 불공제 요건 #현금인출 가공거래 의심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면 누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해당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점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9642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한 이상, 현금인출 부분이 정상거래라는 점은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이를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하였습니다.
2. 허위 세금계산서로 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도 되나요?
답변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고, 납세자가 정상거래였다거나 실제 공급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서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9642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금인출 부분이 정상거래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현금 인출이 수반된 거래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현금 인출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재화·용역 공급이 있었는지, 대금의 실제 지급·정산 경위, 사업 목적으로 사용된 내역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인정될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위험이 큽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9642 사건에서 세무서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증명한 후, 원고는 현금인출 부분이 정상거래였음을 각종 증거로 주장했으나, 원심은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대법원이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중대한 법령위반 등 상고심에서 본안 심리를 계속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상고를 기각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심 판결의 결론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9642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결 말미에서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으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상고기각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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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의 적법성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한 이상 현금인출 부분이 정상거래라는 점은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비추어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9642 부가가치세등경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4. 6. 선고 2011누247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8. 30. 선고 대법원 2012두96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