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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청구 무변론 인용기준 및 효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가단117694

판결 요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상태에서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1,716,400원 한도 내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피고는 해당 금액 및 이자 지급 의무를 집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사해행위취소 #무변론 판결 #피고 불출석 #증여계약 취소 #민사소송법 제208조

질의 응답

1. 피고가 무변론 상태인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고 변론에 불출석하면 원고의 청구가 조리상 이유 없지 않은 한 무변론 판결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가단117694 판결은 피고의 무변론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에서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범위 및 효력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청구액 또는 법원이 판단한 피해액 한도에서 목적물 처분행위(증여 등)가 취소되며, 그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금전·이자 지급 책임이 부여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가단117694 판결은 증여계약을 31,716,400원 한도에서 취소하고, 해당 금액 및 이자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3.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 부담은 누가 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패소자(피고)가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가단117694 판결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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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무변론 판결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1769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1. 10.

주 문

1. 피고와 김OO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 2. 체결된 증여계

약을 31,716,4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716,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가단1176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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