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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자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성립 기준 및 가액배상 인정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19032*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2가단119032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3. 8. 9. |
|
판 결 선 고 |
2023. 10. 25.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1. 5. 3.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1. 5. 10.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1. 6. 9. 체결된 2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국세체납자로서 원고에 대한 채무자이고, 피고는 BBB의 배우자이다.
나. BBB은 2022. 8. 2. 기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8,307,420원의 국세(가산금, 중가산금 포함)를 체납하고 있다.
다. BBB은 자신이 소유하던 토지 지분(○○시 ○○구 ○○동 산00-0 임야 468.5㎡ 중 25%)을 2021. 5. 10. CCC에게 매매대금 12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CCC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120,000,000원(= 2021. 5. 3. 계약금 50,000,000원 +2021. 5. 10. 중도금 50,000,000원 + 2021. 6. 9. 잔금 20,000,000원)을 지급 당일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체하여 줌으로써 이를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BBB은 위 토지 지분을 포함하여 합계 131,735,753원 상당의 재산이 있었지만, 원고에 대한 국세 채무 143,210,159원을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부동산에 관한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관하여 보건대, BBB은 위 토지 지분 매매대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재산보다 채무를 더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이 상태에서 BBB이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써 위 매매대금 전부를 피고에게 송금해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같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해서 피고는, ① BBB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그동안 BBB을 위해 빌렸던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BBB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BBB이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② 피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2) 먼저 ① 주장(실질적으로 BBB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돈이 사용되는 등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해서 보건대, 피고는 BBB이 사업을 하면서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피고가 BBB으로부터 위 토지 지분 매각대금을 송금받아 그들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BBB으로부터 송금받은 매매대금 돈 중 1억 원 상당의 돈을 DDD, FFF, GGG, HHH 등에게 송금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뿐 실제로 BBB이 이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자신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다거나 위돈이 실질적으로 BBB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명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위 DDD 등에게 송금한 금액 외에 나머지 금액은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다음으로 ② 주장(선의 주장)에 관해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다고 보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 참조), 수익자인 피고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증명을 하여야 하는데, 그와 같은 증명은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BBB이 2016년경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BBB에게 채무가 없다고 인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조세채무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인 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참조), 원고는 BBB에 대한 위 파산, 면책 결정 이후인 2016. 10.경 BBB에게 증여세 납부고지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채권 중 양도소득세 채권은 BBB이 위 토지 지분을 매도하면서 발생한 것인데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와 BBB은 법률적인 부부관계에 있는 점 등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법리에서 말하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으로 뒷받침하는 선의 증명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190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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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자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성립 기준 및 가액배상 인정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19032*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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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1903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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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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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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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8.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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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0. 25.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1. 5. 3.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1. 5. 10.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1. 6. 9. 체결된 2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국세체납자로서 원고에 대한 채무자이고, 피고는 BBB의 배우자이다.
나. BBB은 2022. 8. 2. 기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8,307,420원의 국세(가산금, 중가산금 포함)를 체납하고 있다.
다. BBB은 자신이 소유하던 토지 지분(○○시 ○○구 ○○동 산00-0 임야 468.5㎡ 중 25%)을 2021. 5. 10. CCC에게 매매대금 12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CCC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120,000,000원(= 2021. 5. 3. 계약금 50,000,000원 +2021. 5. 10. 중도금 50,000,000원 + 2021. 6. 9. 잔금 20,000,000원)을 지급 당일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체하여 줌으로써 이를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BBB은 위 토지 지분을 포함하여 합계 131,735,753원 상당의 재산이 있었지만, 원고에 대한 국세 채무 143,210,159원을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부동산에 관한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관하여 보건대, BBB은 위 토지 지분 매매대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재산보다 채무를 더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이 상태에서 BBB이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써 위 매매대금 전부를 피고에게 송금해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같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해서 피고는, ① BBB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그동안 BBB을 위해 빌렸던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BBB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BBB이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② 피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2) 먼저 ① 주장(실질적으로 BBB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돈이 사용되는 등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해서 보건대, 피고는 BBB이 사업을 하면서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피고가 BBB으로부터 위 토지 지분 매각대금을 송금받아 그들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BBB으로부터 송금받은 매매대금 돈 중 1억 원 상당의 돈을 DDD, FFF, GGG, HHH 등에게 송금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뿐 실제로 BBB이 이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자신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다거나 위돈이 실질적으로 BBB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명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위 DDD 등에게 송금한 금액 외에 나머지 금액은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다음으로 ② 주장(선의 주장)에 관해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다고 보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 참조), 수익자인 피고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증명을 하여야 하는데, 그와 같은 증명은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BBB이 2016년경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BBB에게 채무가 없다고 인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조세채무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인 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참조), 원고는 BBB에 대한 위 파산, 면책 결정 이후인 2016. 10.경 BBB에게 증여세 납부고지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채권 중 양도소득세 채권은 BBB이 위 토지 지분을 매도하면서 발생한 것인데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와 BBB은 법률적인 부부관계에 있는 점 등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법리에서 말하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으로 뒷받침하는 선의 증명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190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