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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과 조세회피 목적 증여세 부과 타당성 판단

대법원 2023두34071

판결 요약

조세회피와 무관한 명의신탁의 뚜렷한 목적, 혹은 회피할 조세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에서는 증여세 부과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증여세 부과 #증여세 취소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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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증여세 부과를 피하려면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명의신탁 목적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34071 판결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을 배제할 수 없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명의신탁 당시나 미래에 회피할 세금이 없으면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명백히 회피할 조세가 없음을 증명해야만 증여세 면제 논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34071 판결은 회피할 조세가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지지하였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명의신탁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부정되지 않고, 다른 뚜렷한 명의신탁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34071 판결은 명확한 조세회피 목적의 배제나, 다른 목적의 명확성 부족 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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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으로는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3407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AA, 채BB
피 고	CC세무서장, 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4. 27.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4. 27. 선고 대법원 2023두340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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