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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소유자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시 말소 가능성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47854

판결 요약

가등기된 부동산에서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그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실제로 피고가 등기명의자인 가등기에 대하여, 제척기간 내 권리행사가 없었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으며, 민사소송법상 의제자백에 따라 가등기 말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매매예약 #제척기간 #말소등기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이 지나면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네,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에 기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47854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권리행사가 불가능해진 경우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등기 말소소송에서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대방이 다투지 않아 의제자백이 인정되면 법원은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47854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257조 제3항의 의제자백 규정을 근거로 가등기 말소를 명하였습니다.

3. 제척기간이 경과한 가등기를 그대로 두면 어떠한 문제가 있나요?

답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권리를 나타내 불필요한 등기부상 장애가 되고, 소유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47854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효력이 소멸함을 전제로 말소등기절차를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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