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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구합207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A |
|
피 고 |
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2. 12. 23. |
|
판 결 선 고 |
2023. 2. 10. |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2.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7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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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207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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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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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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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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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2. 10. |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2.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7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