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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 사실인정, 세금부과취소소송에서 증거력 인정될까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755

판결 요약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사실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며,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점이 판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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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그대로 인정되나요?

답변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755 판결은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실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며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판부가 형사판결을 세금소송에서 배척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재판부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해당 사실인정의 효력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755 판결에서는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세금부과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네, 확정된 형사판결은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실질적으로 사실관계 판단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본 판결문(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755)은 확정된 형사판결 사실인정은 세금부과처분 관련 소송에서 의미 있는 자료로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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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207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23.
판 결 선 고	2023. 2. 10.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2.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7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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