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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증여 취소 청구 무변론 인용 요건과 판단

서부지원 2022가단67378

판결 요약

피고가 소외인에게 진행한 12건의 증여계약을 모두 사해행위로 취소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 금액 전액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함을 명한 무변론 판결입니다. 피고의 변론 불참이 판결 채택에 핵심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소송불출석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22-가단-67378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자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여러 건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모두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여러 차례에 걸친 증여계약도 일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22-가단-67378 판결은 12건의 증여계약 전체를 사해행위로 인정해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답변

피고는 취소된 증여합계금액과 함께 법정이자(연 5%)를 추가로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22-가단-67378 판결은 피고가 40,900,000원 및 확정 다음날부터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4.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부지원-2022-가단-67378 판결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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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6737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
변 론 종 결	2023. 04. 20.
판 결 선 고	2023. 04. 20.

주 문

1. 피고와 소외 DDD 사이에 2020. 2. 18. 체결된 10,000,000원, 2020. 3. 20. 체결된 5,000,000원, 2020. 5. 11. 체결된 3,000,000원, 2020. 5. 20. 체결된 2,000,000원, 2020. 6. 9. 체결된 3,000,000원, 2020. 6. 22. 체결된 2,000,000원, 2020. 7. 10. 체결된 3,000,000원, 2020. 7. 20. 체결된 1,500,000원, 2020. 7. 27. 체결된 500,000원, 2020. 8. 4. 체결된 2,000,000원, 2020. 8. 12. 체결된 3,000,000원, 2020. 8. 13. 체결된 5,900,000원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9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3. 04. 20. 선고 서부지원 2022가단673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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