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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이행청구 인용 사례

성남지원 2023가단203923

판결 요약

법원은 피고에게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소송 진행에 주의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 말소 #등기말소절차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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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법원이 명령할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3-가단-203923 판결은 피고에게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2. 가등기 말소 판결 이후 피고가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자진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이 사건 판결 주문에서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으므로, 미이행 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성남지원-2023-가단-203923).

3. 공시송달로 판결이 내려졌을 때 판결 효력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공시송달은 피고에게 실제 송달되지 않아도 판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이 사건은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판결되었습니다(성남지원-2023-가단-203923).

4. 말소대상 가등기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별지 목록 및 사건 기록에서 구체적 가등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 주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말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성남지원-2023-가단-203923).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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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발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20392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
변 론 종 결	2023. 08. 09.
판 결 선 고	2023. 08. 23.

주 문

1. 피고는 b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00지원 00등기소 xxxx. 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대법원 2023. 08. 23. 선고 성남지원 2023가단2039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