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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자백간주로 인한 증여계약 취소 인정 기준
진주지원 2022가단4281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진주지원2022가단42814 사해행위 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3. 4. 26. |
|
판 결 선 고 |
2023. 6. 21.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1. 6. 8. 체결된 283,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89,175,04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9,175,0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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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자백간주로 인한 증여계약 취소 인정 기준
진주지원 2022가단4281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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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진주지원2022가단42814 사해행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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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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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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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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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6. 21.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1. 6. 8. 체결된 283,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89,175,04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9,175,0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