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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자백간주로 인한 증여계약 취소 인정 기준

진주지원 2022가단42814
판결 요약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자백간주 규정에 따라 사해행위로 본 2.8억 증여계약을 1.89억 한도 내 취소하고, 피고가 해당 금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핵심은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판결 요건 충족 시 사해행위 취소 인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사해행위 #사해행위 취소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증여계약
질의 응답
1. 자백간주란 무엇이며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자백간주는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았을 때, 법원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진주지원-2022-가단-42814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을 근거로 피고가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자백간주에 따라 판결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소장에 대해 답변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진주지원-2022-가단-42814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답변 미제출로 자백간주 판결하여 증여계약 일부를 취소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일부 금액만 취소가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일부 금액이나 범위에 한해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진주지원-2022-가단-42814 판결에서는 283,000,000원의 증여계약 중 189,175,042원의 한도 내에서만 취소를 명했습니다.
4. 사해행위 일부 취소 결정 시 지급해야 하는 금원과 이자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취소된 금원 전액과 함께, 판결 확정 이후 법정이자(연 5%)가 부과됩니다.
근거
진주지원-2022-가단-42814 판결 주문은 지급금 및 판결 확정 후부터의 연 5% 이자를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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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진주지원2022가단42814 사해행위 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4. 26.

판 결 선 고

2023. 6. 21.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1. 6. 8. 체결된 283,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89,175,04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9,175,0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 판결)

출처 : 대법원 2023. 06. 21. 선고 진주지원 2022가단428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