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제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근로계약서, 업무수행 관련 이메일, 문자메시지, 내부 보고서, 출장 내역 등을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경력, 연령, 근로 제공 시간 및 결과,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차등 없이 이들 모두에게 월 10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고 지급명세서에 소득의 종류를 근로소득으로 잘못 적어 기타소득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게 함으로써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03,400원, 2016사업연도 법인세 **,976,830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306,46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09,520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2. 4. 설립되어 부동산임대 및 건물관리업을 하는 법인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하고, 상호만으로 특정한다)과 함께 서울 **구 **로 89에 위치해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 1. 8.부터 202*. *. 18.까지 원고를 비롯한 ~~건설, ~~엔지니어링에 대하여 2015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건설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와 부장의 배우자인 XXX으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아래와 같이 이들에게 급여(이하 ⁠‘이 사건 급여’라 한다)를 지급하고 손금으로 계상하였다며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 XXX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급여 합계 **,295,220원을 손금 불산입하고 이를 ⁠‘기타 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202*. 7. 21. 원고에게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03,40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976,830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306,46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09,520원(각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 *.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5.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관리하는 부동산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 ***, XXX은 모두 원고의 직원으로, XXX은 인천 논현동, 연수동에 있는 건물을, ***는 남양주 마석우리, 파주 헤이리, 인천 주안동에 있는 건물을 담당하면서 이에 대한 보수, 수시 민원 해결, 공실 관리, 관리상태 파악 후 본사 지시에 따른 의견표명 등을 하여 자산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급여는 각 근무자들이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 기타 필요경비 미지급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이므로, 이를 손금 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자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 사건 급여가 가공 인건비로 인정된다면 원고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두64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급여의 인건비 반영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 XXX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으면서 사무실이 원고와 같은 건물에 있는 ~~건설 임직원의 배우자인 점, ② 원고는 ***, XXX이 실제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근로계약서, 업무수행 관련 이메일, 문자메시지, 내부 보고서, 출장 내역 등을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경력, 연령, 근로 제공 시간 및 결과,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차등 없이 이들 모두에게 월 10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 XXX이 상시 근무하면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급여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3호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가) 관련 규정의 내용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7항은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제2호는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로 규정하고 있다. 이후 법인세법은 2016. 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면서 제76조 제7항 제2호 따른 가산세를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완화하였다(가산세율의 변경만 있을 뿐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들을 통틀어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6항은 법 제76조 제7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로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경우’(제1호) 등을 규정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1 항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제4호), 기타소득(제6호) 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나)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급여를 해당사업연도별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2020. 6. 1., 2020. 7. 20.에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① 이 사건 급여를 원고가 신고한 바와 같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 XXX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급여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는 구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여전히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존재하는 점, ③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과세관청의 소득원 파악을 용이하게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는 피고에게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소득의 종류를 잘못 적어 기타소득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게 함으로써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부과한 가산세는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4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