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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유지한 경우의 위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누54759

판결 요약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고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재조사 결정 #기속력 #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재조사 결정 후에도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네,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하고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54759 판결은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정거부처분을 유지한 것은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장의 재조사 결정 기속력 위반이 인정되면 처분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속력 위반이 인정되면 해당 처분은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54759 판결에서 재조사 기속력 위반을 이유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3. 재조사 결정 후 행정청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하나요?

답변

행정청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54759 판결은 기속력의 준수 여부를 위법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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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 것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5475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10.
판 결 선 고	2023. 4.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문 별지 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4.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47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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