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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시 취득가액 불분명 여부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2누57505
판결 요약
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세무서장이 환산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불분명 #주택 환산가액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세무서 환산가액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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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주택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음이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57505 판결은 주택의 취득가액이 명확하지 않다면 세무서장이 환산가액을 적용해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했을 때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취득가액 증빙이 없는 경우 세무서장의 환산가액 적용 처분은 정당하므로, 부과를 취소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57505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은 항소이유가 없음과 증거 불충분으로 배척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항소를 위해 필요한 준비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이유서·준비서면 등 구체적 항소이유 및 적정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57505 판결은 항소이유서, 구체적 항변, 변론기일 출석 등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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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575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1.13.

판 결 선 고

2023.02.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4.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173,681,3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당심에서 구체적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당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는 바,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75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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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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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음이 정당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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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했을 때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취득가액 증빙이 없는 경우 세무서장의 환산가액 적용 처분은 정당하므로, 부과를 취소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57505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은 항소이유가 없음과 증거 불충분으로 배척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항소를 위해 필요한 준비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이유서·준비서면 등 구체적 항소이유 및 적정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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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575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1.13.

판 결 선 고

2023.02.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4.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173,681,3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당심에서 구체적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당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는 바,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75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