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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이혼 후 사실혼 상태의 부동산 양도 시 1세대 인정 여부
대법원 2023두47206*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원고와 그 배우자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배우자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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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472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윤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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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ㅁㅁ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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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2.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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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이혼 후 사실혼 상태의 부동산 양도 시 1세대 인정 여부
대법원 2023두47206*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원고와 그 배우자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배우자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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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472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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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윤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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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ㅁㅁ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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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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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2.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