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발행주식 총수의 54%)의 실질적인 주주이자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0. 25. 원고를 주식회사 OO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 및 xxx원(가산세 포함), 2021년 귀속 사업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 2021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xxx원, 2023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OO(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8. 1. 11. 건축공사업등을 위해 자본금을 xx원(발행주식 총수 50,000주)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가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원고는 2019.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CC으로부터 10,000주, DD로부터 xx주 양수하여 총 xx주(지분율 54%)(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21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등 합계 xxx원(아래 표 참조)을 체납하자, 2023. 10. 25.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지정금액란’ 기재 세금의 납부를 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4. 1.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0. 1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업 등 이 사건 회사의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물리치료사 업무만 수행하여 왔던 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인수 내지 운영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BB의 요청을 받고 BB에게 인감도장 등을 빌려주었을 뿐으로,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차명주주에 불과하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5내지 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원고와 CC 사이에 2019. 11. 14. ⁠‘CC이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원고는 CC에게 사업 양도대금 합계 xxx원 중 계약 당일 계약금 xxx원을, 2019. 12.14. 1차 중도금 xxx원을, 2020. 1. 14. 2차 중도금 xxx원을, 2020. 2. 14.잔금 xxx원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원고 명의의 계좌로부터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수령인인 DD에게 계약금 xxx원이 출금되었다.

2) 원고와 DD 사이에 2019. 11. 14. 원고가 DD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xx주를 xxx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서가 작성되었다.

3) 원고는 2019. 11. 15. 직접 일반용 인감증명서 10매를 발급하였다.

4) 공증인가 법무법인 EE는 원고를 대리한 BB와 CC의 촉탁을 받아 2019. 11. 15. 2019년 증서 제699호로 ⁠‘CC은 2019. 11. 15. 원고에게 xxx원을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며, 원고는 CC에게 위 대여금 중 2019. 12. 14.xxx원을, 2020. 1. 14. xxx원을, 2020. 2. 14. xxx원을 각 변제하되 이를 지체한 때에는 원금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공정증서(이하‘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5) 이 사건 회사의 기존 대표이사 CC, 기존 사내이사 DD은 2019. 11. 18.그 직에서 사임하는 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2019. 11. 15.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에 취임하였고 2019. 11. 18. 그 등기를 마쳤다.

6) 원고는 CC을 상대로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각 체결 또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촉탁에 관하여 BB에게 대리권을 위임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인 BB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방법원 202x가단xxx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4. 7.23.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하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에게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각 체결 및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촉탁에 관하여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7)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 202x나xxxxxx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5. 6. 1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5. 7. 4.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나. 관계 규정 내지 관련 법리

1) 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50%를 초과한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며(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어 2021. 1. 1. 시행된 구 국세기본법(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에서 말하는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3)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이를 배척할 수 없고(대법원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등 참조), 이는 행정재판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발행주식 총수의 54%)의 실질적인 주주이자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드는 사정 내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4%인 이 사건 주식을 그 명의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 관련 민사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BB에게,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 및 이에 부수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할수 있고, 같은 날 진행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체결 대해서도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원고가 BB에게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이상,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 주주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더구나, 원고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 지위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BB가 이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실제로 관여하지는 않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과반수 지분권자이면서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원고의 협조 없이 BB가 독자적으로 이사건 회사를 경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그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직접 혹은 제3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회사를 경영·운영하거나, 이 사건 주식의 처분 등을 통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을 양도할 수도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원고 역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라는 BB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원고에게 그러한 명의사용으로 인한 결과, 즉 그로인한 조세법적 책임관계에 대하여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있다. 이러한 원고의 법적 지위, 원고의 의사 등 제반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가 드는 사정 내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5. 07. 1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66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