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가 사건 기간 동안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질적을 운영하지 않았음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실질 사업자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장을 개설 운영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한 사실을 인정되므로, 사업장을 운영한 것을 전제로 한 이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치과의사로서 20##.##.##.경부터 20##.##.##.경까지 ○○ ○○구 ○○동에 있는 AAAAAA의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기재되었던 사람이다.

나.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이○○의 20##년 귀속 총수입금액 **,***,***원 중 원고 계좌에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 **,***,***원을 이○○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원은 그 소득 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따라 위 **,***,***원을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자신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20##.##.##.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내지 공소장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원고는 20##년 3월경부터 20##.##.##.경까지 김○○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김○○은 20##.##.##. 협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김○○은 20##.##.##.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점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중앙지방법원 20##고단****, 20##고단****(병합), 20##고단****(병합)]. 이에 대하여 김○○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 1심 판결의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모두를 파기하고1)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중앙지방법원 20##노9). 이에 대하여 김○○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 이를 기각하였으며(대법원 2018도****), 같은 날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 ①’이라 한다).

위 항소심 판결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원고와 김○○은 2019. 12. 24. ○○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중앙지방법원 20##고단****, 이하 ⁠‘관련 형사사건 ②’라 한다). 공소장 기재 내용 중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원고의 지위에 대하여 설시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4) 관련 형사사건 ②의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를 보면, 20##.##.##. 경부터 20##.##.##.경까지(공소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 1~112)는 김○○의 단독 범행 및 김○○과 김ㅁㅁ의 공동범행이 있었던 기간으로, 20##.##.##.부터 20##.##.##.까지(공소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 연번 113~335)는 원고, 김○○, 김ㅁㅁ의 공동범행이 있었던 기간으로, 20##.##.##.경부터 20##.##.##.경까지 기간(공소사실 제3항, 범죄일람표 연번 336~840)은 원고의 단독범행 및 원고와 김ㅁㅁ의 공동범행이 있었던 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다) 행정재판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309 판결).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6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2014년 3월 중순경부터 20##.##.##.경까지 김○○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봉직의로 근무한 것을 넘어서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는 상당히 의문스러우므로, 원고가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명의대여자로 있었다는 2014년 3월 중순경부터 20##.##.##.경까지의 기간 중인 20##.##.##. 김○○과 작성한 협의계약서에 의하면, 김○○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최종 의사결정 권한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세금, 보험료 등을 모두 책임지고 환자로부터 받는 수입을 관리하며 원고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김○○의 경영을 방해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해당 계약서는 김○○만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 운영을 담당하고 원고는 김○○에게 사실상 명의만을 대여하는 법률관계를 의도한 처분문서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처분문서의 신빙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척하기 어렵다.

나) 판결이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①에서는 김○○이 20##.##.##.경부터 적어도 20##.##.##.경까지 CC빌딩 4층에서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장을 개설·운영하고, 위 치과를 운영함에 있어 그 시설과 인력의 관리,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해당 판결문은 김○○의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가 김○○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을 넘어서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김○○은 원고의 명의를 빌리기 전에는 서○○의 명의를 빌렸었고 서○○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할 때 서○○와 병원 건물 임대료, 각종 세금, 공과금 등의 납부는 김○○이 책임지기로 약속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자 서○○가 폐업신고를 하게 된 경위가 나타나 있다. 여기에 앞에서 보았듯이 원고와 김○○이 20##.##.##. 작성한 협의계약서를 통해 김○○만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사정을 더불어 고려하면, 위 협의계약서가 작성된 20##.##.##. 이후뿐만 아니라 그 전 기간(20##.##.##.부터 20##.##.##.까지)의 경우도 원고가 김○○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관련 형사사건 ②를 보면, 원고는 김○○, 김ㅁㅁ와 더불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환자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선납 진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기망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이 계속 중이다. 그런데 해당 사건 공소장의 전제사실을 보면, 원고는 20##.##.##.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봉직의로 근무하다가 2014년 3월경부터 20##년 10월경까지 김○○로부터 월 급여 외에 명의대여료 명목의 돈을 추가로 받았으며, 20##.##.##. 이 사건 사업장의 자산 및 부채를 양도받은 후 이 사건 사업장(20##.##.##.. 상호는 AAAAAA에서 $$$치과로 변경되었다)에서 영업을 한 것으로 되어있고,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에 의하더라도 20##.##.##.부터 20##.##.##.까지 원고가 김○○ 또는 김ㅁㅁ와 공동으로 범행을 하거나 단독으로 범행을 한 기간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20##.##.##.경부터 20##.##.##.경까지는 김○○의 단독범행 및 김○○과 김ㅁㅁ의 공동범행이 있었던 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범행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공소장 기재는 원고가 20##.##.##.부터 20##.##.##.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에는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추단할 만한 사정이 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개업, 폐업신고를 원고 명의로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수입금액이 입금된 계좌와 임대차보증금의 지급계좌가 원고 명의의 계좌로 확인되며, 인터넷뉴스·블로그·채용사이트 등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홍보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가 김○○과 동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개업, 폐업신고를 원고 명의로 하는 것은 명의대여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라는 점,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년 3월경부터 20##.##.##.경까지 김○○이 실제 사업자로 운영한 기간으로 보이는데 당시 김○○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재산 압류 등을 당하자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 명의가 원고임을 기화로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를 빌린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가 직접 20##년 3월경부터 20##.##.##.경까지 기간에 인터넷 등에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홍보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위와 같은 홍보 사실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징표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주장 사정만으로 원고가 20##년 3월 중순경부터 20##.##.##.경까지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거나 김○○ 또는 김ㅁㅁ와 공동으로 사업을 한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2.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28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