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5. 4.에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199,210원, 2013. 8. 1.에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041,260원의 각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소변경신청서에 기재한 각 부가가치세 금액 중 10원 미만 부분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조에서 정한 납부고지서 작성 원칙(‘10원 미만 버림’)에 비추어 볼 때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이 사건 각 처분서는 원고 명의 사업장에서 회사동료가 수령하거나 원고 주민등록지에서 원고 어머니가 수령함으로써 모두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②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 납세관리인설정, 부가가치세신고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과세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단, 제1심판결문 제3면 ⁠‘각주 1)’ 부분 제외).

2. 추가 판단

가. 위조서류에 기초한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무효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 당시에 제출된 사업자등록신청서,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경영 위·수탁(지입) 계약서, 민원서류 위임장 등 서류들이 타인에 의하여 위조되었으므로,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에 기초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2) 구체적 판단 그러나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위조서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증거들인, 사업자등록신청서(을 제4호증의 1),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을 제4호증의 4), 경영 위·수탁(지입) 계약서(을 제4호증의 5)에 찍힌 인영을 원고의 인감증명서(을 제4호증의 2)상의 인영과 비교하여 볼 때, 이들은 육안으로 보기에 서로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도장이 찍힌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② 원고 명의의 민원서류 위임장(을 제4호증의 3)도 ⁠‘대리신청’에 필요한 서류로서,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찍힌 것으로 보이는 다른 서류들과 한꺼번에 제출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그것이 위조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된 원고의 인감증명서는 2011. 2. 22.에 대리신청 방식에 의하여 원고의 주소지 관할 ⁠‘00 00구 00제1동장’에 의해 발행된 것인 점, ㉯ 원고는 그 무렵 아버지인 SS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000 000 구 000 동’에 주소지를 두고 생활해 왔던 점, ㉰ 원고 아버지인 SS은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절차가 완료되자, 이를 이용하여 지입차량(OOOO) 운수업에 종사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서류들은 모두 적어도 원고의 묵시적인 동의나 위임 아래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이지, 타인(특히 원고의 아머지인 SS)에 의하여 위조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④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서류들이 위조되거나 원고 몰래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인감도장이 찍힌 서류들과 원고 본인의 인감증명서 등 제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 있는 이상, 피고의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위 서류들이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다.

나. 부가가치세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무효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이 이미 오래 전에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유효한 부가가치세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이다(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시효 소멸’ 주장 부분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2) 구체적 판단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세목을 불문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그러나 이와 같은 권리는 ⁠‘납세고지, 독촉, 부청구, 압류’의 사유로 중단되고, 이와 같이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국세

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그런데 제1심 인용증거들 및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는 2012. 5. 5. 및 2013. 8. 1.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를 한 사실, ② 원고가 위 각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그 체납처분을 위하여 납세고지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17. 2. 23. 원고가 가지는 법원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사실, ③ 피고는 그 후 2019. 6. 25. 그 압류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각 부가가치세 채권은 적법하게 성립되어 과세된 이래 2017. 2. 23.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03. 2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2누48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